[사설]‘사드 부지조사’ 확인한 미국에 ‘노’라고 밝혀야

한·미연합사령 부가 그제 미군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내 부지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간의 ‘전략적 모호’ 입장을 철회한 것이어서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겠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의 사드 문제 공론화 주장 등 한국 내 분위기 변화에 편승해보겠다는 계산인 듯하다. 미군의 입장 변화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성격을 띤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중국의 반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전략적 모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제 입장 표명을 강요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요격을 위해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사드는 군사적으로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다. 더구나 북한 미사일은 고고도 미사일이 아니다. 설사 그런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실전 배치된 기존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더구나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증거도 아직 없다. 이러니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 측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드의 레이더만 해도 미국은 중국 탐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기존 레이더를 제쳐두고 사드 레이더를 새로 배치할 이유가 없다. 1개 포대당 수조원을 넘나드는 사드의 천문학적 설치비용도 큰 문제다.

사드 관련 이미지 (출처 : 경향DB)

정부는 미국에서 사드 배치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반대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 사드는 무엇보다 한반도를 한·미·일과 북·중·러 두 개 삼각 군사동맹의 각축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구도다. 한·중 경제협력에서의 손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공언해온 대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라도 미·중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노’라고 말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이해 충돌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미군이 불쑥 청와대와 엇갈리는 행태를 보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불과 하루 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지도, 협의한 적도,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간 이견이 이런 식으로 돌출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교 사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새누리당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