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중 무역갈등 봉합, 아직 안심 단계 아니다

무역갈등을 빚던 미·중 양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택했다. 지난 29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최고 25%의 관세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미·중은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에 실패한 뒤 관세폭탄을 주고받았다.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관세를 올리자, 이에 중국도 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인상으로 맞섰다. 여기에 다시 미국이 추가 관세인상을 위협하다 이번 담판에서 유예키로 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미·중 정상은 무역갈등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할 것이다.

미·중 정상의 담판은 세계의 관심사였다. 미·중이 글로벌 총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협상결과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회담 직전까지 양국은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중이 한발씩 물러나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세계 경제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 특히 중국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을 한국에는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주지하듯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 미국은 15%를 차지하는 주요국이다. 어느 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미·중 간 무역갈등으로 인해 한국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대중 수출은 올 들어 감소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중국으로의 중간재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중국 화웨이사 통신장비의 구매를 두고 한국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선 상황도 연출됐다. 미국이 화웨이사 제품의 불매를 동맹국에 요구하고 중국은 그 반대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냉각되고 있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G20 정상들은 ‘오사카선언’이라는 공동선언을 냈다. 그러나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반대로 ‘보호무역주의 반대’라는 표현은 빠졌다. 이는 세계무역을 제약하는 상황이 즉각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 미·중 담판으로 무역전쟁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미·중 간 무역갈등은 패권전쟁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은 올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봉합됐지만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수출대책을 짜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