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비핵화 해법’ 마련한 정부, 북·미 설득해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7일 북·미 협상과 관련해 “포괄적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해내고, 그 바탕 위에서 ‘스몰딜’을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거래)’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번의 연속적인 ‘조기수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서 청와대가 북·미 절충에 나설 의지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청와대의 ‘조기수확론’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빅딜식 일괄타결론’이 북·미 간 ‘강 대 강’ 대치만을 초래할 뿐 현실적인 접근법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절충안이다. 미국의 ‘빅딜식 일괄타결론’은 ‘나쁜 거래보다는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는 식으로 변주되면서 대북 협상 회의론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북·미 협상이 장기 교착을 벗어날 수 없고, 협상 동력마저 소진시키며 한반도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반도 상황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거래라도 성사시키려는 능동적 태도가 필요하다. 합의된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쌓여 더 큰 거래를 해나갈 수 있다. 청와대가 ‘한·미 공조 균열’로 비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은 미국의 ‘빅딜식 일괄타결론’이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법으로 굳어져가는 상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고민이 반영돼 있다. ‘조기수확론’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 가다듬은 현실성 높은 방안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의 입장에 기울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단계적인 스몰딜에 앞서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북·미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북·미 양측을 만나 이번 절충안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야당과 보수세력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뜻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대북협상 회의론을 퍼뜨리는가 하면 시대착오적인 ‘핵무장론’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분별한 정치공세는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