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거론, 자기 발등 찍기다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나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자 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카드가 개성공단 폐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개성공단 체류 인원과 생산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보도대로 개성공단의 문을 닫을지 검토하고 있다면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건 남북 간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음으로써 한반도를 불안정 상황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히면서 거론됐다. 청와대 내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개성공단은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통일부도 ‘개성공단은 제재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던 기존의 태도를 바꿨다.

북한 개성공단_경향DB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에 추가 조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해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대북 압박 효과는 미지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달러 안팎이며 여기서 북한 정부가 얻는 수입은 3000만달러 정도다.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가 60억달러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옥죄는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내핍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 경제제재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벌써 바이어들이 줄면서 입주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핵 개발과 로켓 발사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애꿎게 개성공단 폐쇄를 거론할 게 아니라 북한을 설득하고 북·미 양국 간 협상을 주선할 방안을 찾는 게 옳다. 정부가 직접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대신 유엔 제재에 공단 폐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한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가 막아야 한다. 개성공단은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북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이자, 남북 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다. 그런데 이것마저 사라지면 북한이 도발하도록 길을 닦아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개성공단마저 금강산 관광과 같은 운명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