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 정상회담 이후 박 대통령의 과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합의 도출을 이뤄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선으로 조율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 보유 불용에 의견을 접근한 것은 기존의 중국 입장에서 보다 구체화된 결과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를 끌어낸 것도 중국이 북한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진즉부터 “한·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해온 터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한 것이다. 그 틀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손 흔들어 인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공동성명에 담긴 중국의 자세는 한국이 기대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화와 협상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실제 이번 공동성명의 주축이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만 포장될 경우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정화될 소지가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원칙으로 하는 중국으로서도 이를 용인하기 힘들다. 이번 성명에서 중국 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결국 한반도 위기 상황의 돌파구 마련은 다시 한국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스로 마련된 북한과의 대화도 회담 대표의 격을 문제삼아 파산시킨 것에서 보듯,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구체적 실행의 프로세스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아무리 중국의 역할이 우호적인 쪽으로 이동하고, 일정한 협력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결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은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있을 때에야 마련될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그 노력의 공간이 보다 넓어졌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취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 공간을 활용해 단절된 남북관계의 가닥을 풀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는 것은 이제 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진전된 계획과 실행이 한·중 정상회담의 결실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