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급변보다 경협 대책 필요하다는 박용만 회장의 조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새해 인터뷰에서 “북한의 체제 불안을 전제로 한 기존의 급변 시나리오 대신에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 경협 방안도 제안했다. 한국의 다양한 무역거래선을 활용해 북한산 물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중개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외에 추가적인 남북 경협에 소극적인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조언이라고 하겠다.

박 회장의 발언이 재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재계가 그간 완고한 대북 대결 입장을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적극적인 대북 협력 자세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재계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를 바란다. 그는 “북한이 지방의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이 기근에 허덕이고 통제된 사회에서 국가 주도의 배급제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북한의 체제 불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사실 북한에서 계획경제 체제 밖의 장마당이 활발하게 가동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장마당 활성화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 들어 가속화되는 추세다. 그런 점에서 박 회장의 대북인식과 접근 방식은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

밝은표정의박용만회장 _연합뉴스

마침 김 제1비서도 올 신년사에서 핵이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일절 거론하지 않고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을 강조했다. 올 한 해 정책의 초점을 경제에 맞추겠다는 신호로,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다. 정부의 비타협적이고 단선적인 대북정책은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어렵게 성사된 남북차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직된 자세로 한 길만 고집하다 보니 일단 난관에 봉착하면 그대로 남북관계가 주저앉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계조차 북한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 통일론을 믿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남북화해와 협력, 대화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통일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마침 대북 접근에 대해 재계가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북한도 신년사를 통해 경제를 강조하는 마당이다. 정부는 이런 기류를 잘 살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