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15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다. 한국에 사활적 문제인 북핵·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보’를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는 데 별로 이견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주도적 역할’을 한국 외교의 금과옥조이며 최대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인식이 만연하는 상황은 왠지 불편하다.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실제 내용은 빈약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남들이 다 잘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비틀어 보고 싶은 삐딱한 신문쟁이 근성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핵·한반도 문제에서.. 2017. 7. 19. [사설]미국의 북 선제타격론에 편승하는 게 북핵 해결책인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거론,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북한도 연일 초강경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협상 한 번 없이 북·미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언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윤 장관은 “(대북 선제타격론이) 과거보다 미 의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일부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나 분석이.. 2017. 2. 15. [사설]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 해치는 무모한 도발이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번째 군사적 도발이다.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고, ‘무수단급(사거리 3000~3500㎞)’ 개량형 미사일로 추정된다. 획기적으로 사거리를 늘리거나 운반 능력을 높인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도발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미 신임 대통령이 꾸린 행정부의 반응을 떠보려는 시험적 성격이 짙다. 그렇다고 미사일 발사의 부당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핵·미사일 실험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선제 북한 타격론까지 운위되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점검 및 조정 시기에서 북.. 2017. 2. 13. [사설]신년 초부터 북핵·사드로 실랑이하는 북한·중국·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기고문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가 올해 중국의 핵심 외교방침이라고 공개 천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 한반도 정세가 미국·중국 갈등 속에서 북핵과 사드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의 트위터 글은 북핵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트럼프가 미국 정보기관에 처음으로 요청한 기밀 브리핑이 북한 핵.. 2017. 1. 4. [사설]한반도 평화를 트럼프에게 맡길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기존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기조를 흔드는 발언을 거듭해왔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단순한 궤도 수정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질서를 뿌리째 흔들 만큼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작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상을 밝힌 적이 없다. 그의 한반도 관련 언급들도 확정된 정책으로 간주하기에는 단편적이고 논리적으로 허술하다. 대외정책 방향이나 외교 역량을 가늠할 만한 자료나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해방 후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고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대면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가 표방하는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이익 우선주의다. 그는 한·미동맹도 이 원칙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했.. 2016. 11. 10. [유신모의 외교포커스]다시 ‘고난의 행군’ 시작한 북한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혹독한 시련기를 거쳤다. 냉전 종식과 소련·동구권의 몰락, 중국의 개혁·개방 등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김일성 주석 사망, 경제난 심화 등으로 체제가 위기에 봉착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며 펼친 대중 노력동원 캠페인이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외부세력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을 주창했다. 북한은 이 시기를 거쳐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는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의 상징이며 김정일 정권의 가장 큰 위업으로 간주된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2000년대 초반에 끝났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행군은 간난신고(艱難辛苦) 끝에 개발에 성공한 핵무.. 2014. 10.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