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사설]살얼음판 북·미 신경전, 대화의 판을 깨서는 안된다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보름 넘게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나서 “북한은 비핵화할 준비가 안돼 있다”며 미국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자칫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협상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백척간두의 형국에 서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및 선 제재 해제 주장의 간극은 크다. 북·미가 서로 신뢰가 부족한.. 2019. 3. 18. ‘하노이 노딜’은 싱가포르에서 시작됐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어쩌면 필연이다. 두 정상이 회담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이한 대화방식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인식 차이가 하노이에서 비로소 충돌했다는 것이 직접 원인이다. ‘하노이 노딜’의 씨앗은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뿌려졌다. 싱가포르 합의는 신뢰구축을 통한 새로운 관계수립-평화체제-비핵화의 순서로 정리돼 있다. 미국의 ‘선(先)비핵화’ 요구를 차단한 김정은의 승리이자, 준비 없이 회담장에 들어간 트럼프의 패배다. 내색하지는 못했지만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다음날부터 그 합의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다. 지난해 북·미 대화가 일시중단되고 위기를 맞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싱가포르 합의를 덮어버릴 새로운 합의가 필요했다. 반면 북한은 싱가.. 2019. 3. 15. [사설]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군사합의 지지한다”는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어떤 의문도 없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남북군사합의에 주한미군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수세력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최근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폐지하고 다른 훈련으로 대체한 것을 놓고 ‘연합방위태세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자 단호한 어조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한·미 간 현안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불식시킨, 인상 깊은 인터뷰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인터뷰 발언은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미군은 전적으로 한국과 입장이 같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 2019. 3. 15. [기고]후쿠시마 사고 8년, 우리는 중대사고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지났다. 2011년 3월12일 전 세계인들은 TV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검은 연기와 함께 폭발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그 장면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대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원전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물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했다.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열이 원자로 내부의 냉각수를 가열함에 따라 격납용기의 압력이 증가했고, 결국 수소폭발이 발생해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원전 외부로 유출됐다. 원전은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기준 사고는 원전 설계 시에 고려된 사고를 말한다. 설계기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자로 용기 및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의 손상과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억제할.. 2019. 3. 13. [조호연 칼럼]볼턴을 키운 것은 8할이 북한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시시포스를 떠올리게 했다. 신들을 기만한 죄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 바위는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아래로 굴러떨어져 형벌은 영원히 되풀이된다. 북·미 협상도 9부 능선에서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항우의 가랑이 밑을 기어간 한신’ 소리까지 들어가며 만든 자리 아닌가. 그보다 한반도 평화의 소중한 기회가 무산된 것이 더 실망스럽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다. 멈추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또다시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 협상은 늘 오해의 게임이었다. 도발하면 언제나 미국이 움직일 것이란 북한의 오해, 제재하면 북한이 협상 무대로 나올 거란 미국의 오해가 합세해 진전을 막았다. 하노이에서도 이런.. 2019. 3. 13. [사설]미 비건 대표의 비핵화 구상 발표, 북한도 심사숙고하길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 좌담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토털 솔루션(일괄해결)을 원한다”고 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대북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빅딜(일괄타결)’ 목청을 높이더니 ‘협상파’로 분류되던 비건 특별대표마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가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책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괄타결 원칙이 트럼프 행정부의 ‘포스트 하노이’ 전략으로 공식화됐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1월31일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동시적·병행적’ 기조를 강조했고, 핵신고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등 단계적 접근법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2019. 3. 13. 무엇을 ‘반일’이라 하는가 “너, 괜찮았니?” 반 년간의 한국 유학을 마치고 지난 1일 일본에 돌아온 이노마타 슈헤이에게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말이라고 한다. “외무성에서 ‘주의’가 나왔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8일 ‘3·1운동 100주년 즈음한 데모 등에 관한 주의 환기’라는 제목의 ‘스팟 정보’를 냈다. 한국에 체재 중이거나 갈 예정인 일본인은 데모 등을 피해가고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만에 하나’ 피해를 당하거나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정보를 접하면 대사관에 알려달라고도 했다. 이노마타는 “한국이 위험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한국은 정말 일본인에게 위험한 곳일까. 그는 유학 중 ‘반일(反日) 사상’에 맞닥뜨린 적이 없다고 했다.. 2019. 3. 12. [기고]동창리 발사장의 ‘수상한 징후’와 북한의 속내 북한은 작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후에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동창리 발사장 및 액체엔진시험장을 일부 해체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촬영한 위성 영상은 이들 시설이 복구돼 정상 가동상태로 진입한 걸로 보인다. 북한은 왜 이 시점에 동창리 발사장과 로켓엔진시험장을 복구했을까? 언론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대미 압박 차원의 반발로 해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저강도 도발이나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를 가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을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화의 판을 깰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동창리 서해발사장은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시설로 구축된 것이지.. 2019. 3. 12. [세상읽기]누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죽였나 트럼프, 김정은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을지라도 비핵화가 순조롭게 실현되기란 힘들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은 A4 용지 두 장의 짧은 합의문이라도 있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는 예정된 오찬마저 취소하고 합의문도 없이 헤어졌다. 산토사 회담은 성공했고, 하노이 회담은 실패했다. 어긋남은 이미 예견됐다. 북은 일관되게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은 핵무기에다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 동결 내지 해체까지를 포함하는 비핵화를 요구했다. 다행히도 트럼프와 김정은은 헤어지면서도 애써 적의(敵意)를 감추려 했다. 어디서 틀어진 것일까.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기본적으로 전면 해제로 간주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를 .. 2019. 3. 1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