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미·중 충돌과 자기주도외교 지금 세계에는 두 강대국의 꿈이 충돌하고 있다.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그러진 아메리칸드림, 다른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다. 원래 아메리칸드림은 전 세계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불법이민자를 내쫓고 자국 이익을 전 세계에게 강요하는 어글리 아메리칸드림으로 바뀌었다. 중국몽은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실현한 뒤,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당 대회에서 중국몽을 23차례나 언급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를 밝혀 중국몽이 패권국가임을 감추지 않았다... 2020. 1. 7. [사설]미·이란 충돌위기, 원인 제공한 미국이 수습해야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3국인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표적공습해 살해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초읽기로 접어들며 중동 정세가 혼미 상태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 5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란은 ‘가혹한 보복’을 다짐한 데 이어 핵합의(JCPOA)를 사실상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의 핵확산 금지체제까지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있음은 명백하다. 제3국에서 해당국 동의 없이 정상국가의 군 지도자를 암살한 것은 비윤리적인 폭거다. 국제법상 허용되는 자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상 허용되는 자위권이란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을 전제로 하지.. 2020. 1. 7. [사설]EU에 이어 유엔에서도 지적받은 ILO 핵심협약 비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해 구체적 일정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 10월 한국에 비준을 최종 권고하고,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지난달 9일 통보한 것이다. 파국으로 끝난 정기국회 폐장 전날이었다. 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과 조치를 평가하지만, 비준을 위한 시간 정보가 부족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U가 지난달 30일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며 전문가 패널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엔도 직접 조속한 비준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올 것이 겹쳐 온 격이고, ‘약속을 지키라’는 국제사회 요구는 당연하다. ILO 핵심협약 87호·98호는 ‘노조 할 권리’를 .. 2020. 1. 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