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제 ‘열린정부’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미국은 연방정부의 재정 사용 현황을 홈페이지(USAspending.gov)에 공개해 정부 투명성을 높인다. 영국은 조세 회피, 부패 방지를 위해 자국의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 기업의 실소유주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1억유로 상당의 예산 용도를 시민이 직접 정하는 ‘Let Madrid Decide’라는 참여예산제를 운영 중이다.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를 시민이 주도해 결정케 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국민 참여 수준이 대폭 높아졌다.

세 국가의 정책은 ‘투명성, 반부패, 국민 참여’라는 ‘열린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 사례다. 이처럼 열린정부 구현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자협의체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 만들어진 ‘열린정부 파트너십’(OGP)이다. 

OGP는 2011년 출범 이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79개국과 국제투명성기구를 포함한 수천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하는 연합체로 발전했다. 한국도 2011년부터 가입해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해 왔으며 제11대 공동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2019년 10월부터 2년간 세계의 열린정부 활동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2017년 새 정부 출범 때 국민 소통 창구인 ‘광화문1번가’에 모인 18만건의 정책 제안은 전 세계에 국민 참여의 가치를 일깨우는 메시지를 줬다. 한국의 OGP 의장국 선출은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노력, 정부 혁신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산자이 프라드한 OGP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에 더 많은 광화문광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열린정부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주도해야 한다. 특히, 의장국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은 OGP 출범 10주년으로, 향후 10년간 열린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부담감이 크지만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높은 불확실성의 시대, 빠른 변화의 시대에 세계 각국은 시민 영역의 축소, 정부 신뢰도 하락 등 다양한 문제와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국 정부는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포용국가를 위한 공공가치 구현, 정부 혁신을 통한 신뢰 제고를 의장국 비전선언문에 포함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의체인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을 운영하며 시민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OGP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속에 세계의 열린정부를 선도하는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를 기대한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