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중국의 바오류(保六) 붕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 10%를 넘나드는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해왔다. 오랫동안 두 자릿수 성장은 당연한 것이었다. 중국 당국은 1998년부터 이른바 바오바(保八)정책을 펼쳤다. ‘경제성장률을 8%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숫자 8을 좋아한다. 발음이 부를 축적한다는 파차이(發財)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중국의 고도성장은 이어졌다. 2007년에는 14.2%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은 권력이양을 앞두고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바오바를 폐기하고 7% 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사회양극화와 불균형성장을 방치한 채 양적 성장에 매달릴 경우 자칫 그동안 쌓아왔던 경제과실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리커창 총리는 2015년 본격적으로 바오치(保七) 정책을 제시했다.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성장의 규모나 속도보다 질과 효율을 강조했다. 그러나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장 플랜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 2015년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면서 바오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7년 바오치 기조를 버리고 성장률 6%대의 바오류(保六)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목표치를 6.5%로 정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예상보다 빨리 식어가고 있다는 증표다.

중국 경제가 지난 3분기에 27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에 그쳤다. 경제성장률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더 나빴다.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대규모 감세를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음에도 6%대 턱걸이를 한 것이 심상찮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6.6%)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지속되면서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

바오류 시대가 가고 있다. 바오우(保五·5% 성장 유지) 시대가 임박한 것 같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1의 무역상대국이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대중수출은 18% 격감했다. 중국 경제의 불투명한 미래는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박종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