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을 바로 알아야 ‘활용’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월3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에 대해 중국 현지 관계자들은 “가까운 친척 집에 가는 듯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013년 집권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는 4번이나 만났고, 이번에는 “중국의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찾는 매우 뜻깊은 방문”이라며 양국의 전례 없는 긴밀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중국 측이 들려준 주요 의제는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분야. 현재의 한·중관계에 대해 중국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중국의 고립을 막아주는 존재”라고 했다. 현재 중국은 이웃 나라들과 분쟁 중에 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어김없이 미국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진정한’ 우호세력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고마운 존재이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고립 또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민심”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려 하고 있다. 양국의 진정한 우호를 다지고 우리를 그들의 더 가까운 “정치적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민심에 더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분야. 중국은 “한·중의 경제관계를 ‘집중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중국 측에 의하면, 현재 한·중의 경제관계는 정치·외교관계와도 관련이 깊다. 예를 들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중요한 존재라고 한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양국의 경제관계를 더 “집중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 AP연합뉴스)

예를 들면, “일본에 보이기 위해서도” 한·중 FTA 타결을 한층 촉진시킬 것이며 그동안 대만에 주어왔던 많은 혜택을 한국으로도 돌릴 것이고, 중국이 제안 중인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가하면 많은 혜택도 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주요 의제로는 역시 북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의 북·중관계에 대해 중국 당국자는 설상가상이라며 혀를 찼다.

며칠 전의 미사일 발사 또한 중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며 북한은 계속 시 주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도 “북핵 불용” 등과 같은 표현은 없을 것 같다. 이는 명확한 표현을 저어하는 중국 스타일이기도 하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중국의 이러한 모습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중국 측에 중국의 지도 등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는 사안의 수정 등을 비롯하여 중국과 관련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적극 요청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현재의 중국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방북에 앞선 방한은 남북에 대한 중국의 자세가 변하고 있는 것”이라는 등 ‘철 지난’ 분석만 보이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한참 전에 바뀌었고, 그를 토대로 중국은 이미 저 멀리 앞서 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중국의 ‘기본’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중국 활용은 요원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우수근 |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