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성공단 단전·단수, 비인도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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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사설]개성공단 단전·단수, 비인도적 조치다

by 경향글로벌칼럼 2016. 2. 12.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전면 차단했다. 단전 조치로 취수·정수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용수 공급도 끊기게 됐다. 개성과 인근에 북한 자체 발전소가 없는 만큼 개성 주민들의 전력·식수난이 불가피해졌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인도적 위기까지 몰고 올 판이다.

한국전력이 2005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전력을 보내기 시작한 이후 북측으로의 공급을 완전히 끊은 것은 처음이다. 2013년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도 공단 내 필수설비를 유지하고 정수장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은 공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도적 차원의 배려조차 없이 전면 단전이라는 강수를 뒀다. 남측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자, 북측이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자산동결로 응수하고, 다시 남측이 단전·단수로 대응한 것이다. 이제는 북측이 개성공단 지역에 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12일 경기도 파주 문산 변전소의 모습. 정부는 11일 오후 11시 53분부로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는 2005년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한 이후 11년만에 북측으로의 완전한 전력공급 차단을 의미한다._이준헌 기자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분명히 잘못된 행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대응까지 냉정과 자제를 잃어선 곤란하다. 북한의 도발에 즉자적 대응을 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한 당국이 ‘강 대 강’으로 맞설수록 양측 주민의 고통은 커지게 된다. 이미 남측에선 개성공단의 124개 입주 기업과 5000여개 협력업체,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2만여명이 곤경에 처했다. 북측에선 수많은 개성 주민들이 전력·식수난에 시달릴 처지다. 남북한 당국은 신중한 행동으로 무고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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