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문제 해법 제시 못한 한·미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및 인권문제에 관한 공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마쳤으며 이제 실험할지 말지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의 호소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미 “핵실험을 강행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압박했지만 그것 역시 핵실험을 포기하는 효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두 정상은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데 전념하겠다”며 처음으로 북한 당국 책임을 명시하기도 했다. 양국이 북핵 문제 외에 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북핵이든 인권 문제든 한·미 양국의 현재 접근법은 진전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 시사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가 속수무책인 현실에서도 확인된다. 어떻게 북한 문제를 풀어갈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무시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악수하는 한미정상(출처 :경향DB

이건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태도이다. 북핵 문제나 인권 문제 모두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한 상태에서는 외부세계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북한 인권문제도 외부의 압력만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관해 말을 하는 것 말고 달리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미가 북한 문제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북 압박은 북핵 상황을 개선시킨 적이 없다. 반면 협상과 대화는 핵개발 중지라는 성과를 낸 적이 있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의 선택은 분명하다. 호소와 압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외교를 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런 자세로는 북한 문제를 풀 수 없고, 북한 문제를 풀 수 없는 한 미국이 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회의론도 잠재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