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도발 빌미 주는 대북 전단과 정부의 책무

북한이 대북 전단을 막는다고 고사포를 쏘는 행위는 대남 도발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북측은 ‘기구소멸 전투’라며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그런 도발은 중단해야 한다. 북측은 남측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어떤 주장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결과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북한은 문명사회에 통용되는 정상적인 절차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합리성을 배워야 한다.

일부 단체도 전단 살포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목표가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를 비방하고 증오 표현을 담은 전단이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는 대남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남북 간 대결을 낳고 긴장을 조성한다. 그 결과, 북한을 더욱 완고한 체제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게다가 연천군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기주장은 자제해야 한다. 그건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미덕이다.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경기 연천군 중면사무소를 방문해 지난 10일 북한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향해 발사한 고사총 탄두가 떨어진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_ 연합뉴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일부 탈북자 단체에 맡겨 놓아도 좋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해당 단체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모호한 입장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군사분계선 인근 거주자가 처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연천 주민들이 전단 살포 장소 입구를 트랙터로 막는 자구책에 나선 것은 소극적인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남북한 양측에서 정부가 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나아가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은 남측 정부가 “적극 부추기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측에서도 역시 정부가 마치 제3자인 양 지켜보기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남북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을 뿐 그걸 무산시킬 수 있는 전단 살포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부작위는 자칫 전단 살포를 계속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는 전단 살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의 성격도 있다. 정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