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베,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문 대통령 경고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30대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수출규제 조치를)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최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과 연결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기업인들과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데서 문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이 느껴진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아베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를 직접 비판하지 않고 자유무역주의로 돌아가라는 말만 해오던 것과 딴판이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아베 총리와 자민당 지도부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일부러 한국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특히 일본 측이 수출규제의 이유를 북한과 연루시킨 대목은 묵과할 수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은 불화수소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또 이 불화수소를 이용해 사린가스를 제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 더 비싼 불화수소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아베를 향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이웃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한 셈이다.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문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본은 이틀 전에도 문 대통령의 수출규제 조치 자진 철회 요구를 일언지하에 일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중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협의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 공세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양국이 12일 도쿄에서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교부 국장급이 방일도 추진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 파국만은 피하자는 요구에 일본은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