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와 외교청서를 잇달아 발표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월 교과서 제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토록 한 이래 첫 검정이다. 그동안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독도 관련 내용을 거의 담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도 내일 발표하는 외교 백서인 외교청서에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해를 거듭할수록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모든 출판물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때문에 일본이 겉으로 하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된 한국이 해방된 지 70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년이 된다. 말하자면 일본이 한국에 어떤 존재였는지 한국인들이 새삼 되새기는 시기인 것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시마네현이 고시라는 행정절차로 독도를 편입했을 때는 이미 일본이 한국의 주권 상당 부분을 빼앗았을 때다. 이는 독도문제가 영유권 갈등 문제 이전에 일본의 한국침탈이라는 과거사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면 할수록 과거사를 청산할 줄 모르는 일본의 한계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될 독도 교재 (출처 : 경향DB)

물론 한국인이 모두 과거로부터 비롯된 오래된 원한으로 일본을 대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과 교류를 통해 양국에 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 또한 높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상호 협력을 심화,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자극하는 일을 멈출 줄 모른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일본이 아무리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다고 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뜻이다. 일본의 것이 될 수 없는 땅을 위해 후대까지 영유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비현실적 정책이다. 일본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