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간선거로 바뀐 미 정치판도, ‘비핵화’ 변수 대비해야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상원에서는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지만, 중간선거 여당 패배 징크스는 깨지 못했다. 이로써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구도는 무너지고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은 하원을 분점하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내걸고 국내외 정책에서 독주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견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 정부로서도 미국의 의회 구도 변화가 한반도 정세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컸다. 중간선거에서 드러난 미국인들의 표심은 한마디로 경제상황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트럼프의 국정 수행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출구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비록 상원은 지켰지만 2년 후 대선을 생각하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얏트리젠시호텔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중간선거의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독주를 견제할 동력을 되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숱한 논란과 충돌을 빚은 트럼프식 정책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국정 독주를 멈추고 민주당과 타협해야 한다. 반이민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노선, 감세정책, 다자협정 탈퇴 정책이 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권한을 가진 하원을 장악한 만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동맹국을 비롯한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도 트럼프 행정부 국정기조 변화에 대비한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의 정책 변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면 한국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

 

출처:경향신문DB

 

이번 선거가 북·미관계나 한·미관계에 큰 틀에서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이 북핵의 외교적 해법을 주장해온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차기 대선 가도에서 북핵 해결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터라 방법론에서는 일부 진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만 염두에 두고 트럼프 정부의 북·미 협상을 지나치게 견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비핵화 협상이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날 투표 직후 미 국무부가 8일 뉴욕에서 열기로 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한 조치인 듯하지만 좋은 조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