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중국 양회(兩會) 60년

1949년 10월1일, 장제스 국민당 정부와의 내전을 성공으로 이끈 마오쩌둥은 톈안먼 망루에 올라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했다. 신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이다. 선언에 앞서 9월21~30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국기(오성홍기), 국가(의용군행진곡) 등 중국의 상징물과 함께 주석, 부주석 등 정부의 틀이 이때 만들어졌다.

 

1954년 9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첫 회의가 열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했다. 그해 12월 전인대는 ‘정협 장정(章程)’을 가결했다. 이를 통해 정협과 전인대가 중국 공산당의 공식 정치기구가 됐다. 시기를 달리해 개최되던 정협과 전인대가 1959년부터는 같은 시기에 열렸다. 두 정치기구가 동시에 회의를 갖는다고 해서 양회(兩會)라고 불렸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기구인 반면, 전인대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예산을 심의·비준하는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이다. 한때 양회는 공산당 결정을 추인하는 ‘고무도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60년 역사를 지닌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양회가 개최됐다. 지난 3일 정협이 개막한 데 이어 5일에는 전인대가 시작된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해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여는 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정치가 주요 이슈였다. 올해에는 ‘경제 양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6.5%였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올해 양회에서 어떻게 조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처하는 입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샤오캉사회(물질적으로 풍족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 제시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중국 발전 단계를 전면적 샤오캉사회(2017~2020), 사회주의 현대화국가(2021~2035), 사회주의 강국 건설(2036~2050)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신중국 건국 70주년이자 미·중 수교 40주년, 톈안먼 사태 30주년이다. 시 주석은 올 신년사에서 “2019년은 기회도 있고 도전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양회는 사회주의 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기회와 도전을 가늠케 하는 무대가 될 것 같다.

 

<조운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