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32 [조호연 칼럼]트럼프에게 박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퍼즐의 답을 찾은 것 같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부분 수용하고, 종전선언을 시사했다. 불신이 팽배한 북·미관계를 고려하면 먼저 비핵화하면 보상한다는 미국의 구상은 비현실적이었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교환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행사항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게 합리적이다. 종전선언은 북 체제보장의 첫번째 절차에 해당한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유예 조치도 평가할 만하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 중지와 맞물려 생각하면 양측은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엄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로소 북·미 사이에 정상적인 토론과 협상이 가능한 무대가 마련된 셈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비핵화를 넘어 분단·냉전 구조 해체와 .. 2018. 6. 5. [사설]남·북·미는 불신 털고 북·미 회담 성공에 매진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북·미 간 실질적·구체적 비핵화와 체제안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하면 정권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색된 비핵화 정세 속에서 나온 두 정상의 발언에 주목한다. 마침 북한도 태도를 바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취재단의 방북을 허가했다. 이를 계기로 비핵화와 남북교류 시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우려가 완.. 2018. 5. 24. [조호연 칼럼]비핵화는 왜 보수를 위기에 빠뜨리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발표를 전 세계가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만 쇼라며 평가절하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핵동결 발표를 마치 핵폐기선언 한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은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쇼를 연상시킵니다. 남북평화쇼를 하고 있는 문 정권은 참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아무말대잔치나 독설을 넘어서는 위험수위 발언이다. 상황 왜곡과 악의가 담겨 있다. 지금 한반도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사변적 사건들이 연이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 나왔고, 이를 논의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는 한·미 정상과의 담판 시 협상 카드로 쓸 것으로 예상했는데 회담 전에 선제적으.. 2018. 4. 24. 외교안보공약 추진할 전략가가 안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남북 군비통제를 통한 전쟁 위협 제거. 남북 경제통합을 기초로 한 점진적 통일 지향. 실용적인 미·중·일·러 등 주변 4강 외교.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선후보 문재인’이 내세웠던 외교안보 분야 주요 공약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강대국이나 다른 평범한 국가와 다르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해야 한다. 이 공약들은 국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자 목표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문 후보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발표하던 날 이 공약들을 다시 꺼내 읽어봤다. 임명된 사람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추진할 적임자인가.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 2017. 5. 24. [기고]유령처럼 떠도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53년 형법에 만들어진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령처럼 죽지 않고 여전히 한반도를 떠돌고 있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연원을 거슬러 가보자. 때는 1991년 여름과 가을 사이, 한·미 양국은 하와이에서 남한 내에 배치된 전술핵 철수와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의 김종휘 청와대 안보수석과 아버지 부시 행정부의 국방차관 폴 월포위츠가 각각 대표로 나섰다. 이 회동 결과로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27일 남한 내의 전술핵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노태우 정권은 같은 해 12월18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핵부재를 선언했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핵문제를 협의하.. 2015. 2. 2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