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 [사설]미국의 INF 탈퇴 선언, 세계의 안전을 위협한다 냉전시대 군비경쟁의 마침표를 찍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무력화될 상황에 처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러시아가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자 INF 위반이라며 폐기를 주장해온 반면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INF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INF 존속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이어진 양상이다. 미국의 선언 배경에는 INF의 구속을 받지 않고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확장해온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다분하다. 러시아는 미국.. 2019. 2. 7. [사설]북·미 정상 베트남서 2차 회담, ‘비핵화-평화체제’ 결실 맺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차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서울에 와 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날 미군기를 이용, 평양으로 직행해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 등 실무협상에 나섰다. 북·미가 평양에서 실무협상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신경전을 벌이던 과거와 달리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양측 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최근 김 위원장.. 2019. 2. 7. 북핵협상 무용론은 무용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화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과 북핵 협상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대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결해 미국의 안보위협만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북한의 태도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한·미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같은 개념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철폐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런 의구심들은 북핵협상 무용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과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가... 2019. 2.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