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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이대근 칼럼]트럼프가 북핵 비관론을 잠재울 기회 미국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달 29일 미 국방장관 대행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훈련이 핵 제거를 압박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은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지지부진하나마 그동안 북·미대화가 지속된 건 훈련 유예 덕분이다. 한반도 화해의 물꼬를 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훈련을 미뤘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미국의 완고한 태도에도 북한이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훈련 유예 때문이다. 훈련 유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일한 성의 표시였고, 협상 동력이었다. 훈련 재개는 협상을 깨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다. 당연히 외교적 노력을 해친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같은 날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2019. 2. 13.
[사설]대북 투자 의향 밝힌 짐 로저스의 방북을 주목한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다음달 북한을 방문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대해 “로저스 회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았고 미국 정부도 그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2월27~28일) 직후 로저스를 북한으로 불러들인 것은 자신의 개방과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로저스 회장의 방북이 대북 투자의 마중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로저스 회장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인물로, 전부터 북한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달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을 1980년대 중국에 비교하며 “북한에 정말 투자하고 싶다”고 밝혔다. .. 2019. 2. 13.
중국의 불황 타개책, 불야성 중국 톈진시 상무국장은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 황금연휴(2월4~10일)를 앞두고 베이징으로 ‘야간견학’을 왔다. 날이 저문 후 진행된 상무국장의 견학 루트는 술집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됐다. 이국적인 카페와 술집이 모여 있는 ‘베이징의 이태원’ 싼리툰 거리와 호수를 끼고 라이브바들이 성업 중인 호우하이를 둘러봤다. 그는 견학 후 “베이징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톈진의 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면서 6개 야간경제 시범거리 조성, 심야영업 브랜드 육성 계획을 밝혔다. 톈진시를 ‘불야성’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중국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다음달 초 소집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지방 전인대 회의가 한창이다. 올해 각 도시의 핵심 정책을 논의하고 수립하는 지방 전인대의 최대 화두는 하나.. 2019. 2. 13.
[세상읽기]‘용접외교’ 이후를 생각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북한 비핵화의 세부 이행계획이 합의문에 포함되느냐 여부이다. 물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북한 비핵화의 범위, 방법(순서),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비핵화 과정은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도 그랬다. 김일성이 계획한 핵무기 개발의 뿌리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9년 평안북도 영변의 구룡강 근처 ‘가구공장’ 위장 간판을 달고 출발한 핵센터가 불편한 진실의 씨앗이었다. 이후 북한은 영변핵센터를 핵 단지(일명 ‘분강지구’)로 확장하면서 여기에다 핵무기 관련 시설들을 짓기 시작, 현재.. 2019. 2. 12.
일손 부족 일본, 대학생·기업 연결하는 '취업 코디’ 인기 일본 ‘슈카쓰(就活·취업활동)’에서 ‘취직 에이전트(대리인)’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임 ‘어드바이저(조언자)’가 붙어 희망과 적성에 맞는 기업을 소개하는 일종의 ‘취업 코디네이터’다. 대학생은 무료로 조언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반면,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우수 인재 확보에 부심하는 일본 노동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재·컨설팅회사인 DYM은 2010년부터 취직 에이전트 사업을 하고 있다. 2013년 2만명이었던 등록자는 2019년 봄 대학 졸업 예정자만 12만5000명으로 늘었다. 최근 1년 간 4000명이 DYM을 통해 전국 1500개사에 취.. 2019. 2. 11.
[아침을 열며]‘스몰 딜’보다는 커야 할 하노이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법을 요약하면 ‘이전 행정부에선 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해결되고 있다’는 식이다. 북한 문제로 가면 목소리에 힘이 더 들어간다. 자신은 아직 북한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억류한 미국인들을 돌려보냈고, 15개월 동안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으며,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고 강조한다.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는 진즉 전쟁이 났을 것이라고 한다. 한반도 정세는, 또 북·미 관계는 지난 1년간 대결에서 대화로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렵다. ‘최대의 대북 압박’ 정책이 통했기 때문인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야의 우려.. 2019. 2. 11.
[사설]개성공단 중단 3년, 남·북·미 모두 재개 노력 기울여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발표한 지 10일로 꼭 3년이 됐다. 2016년 이날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은 다음날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다. 입주 기업인들이 공장건물을 뒤로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귀환하던 처연한 광경이 지금도 생생하다. 개성공단은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이자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의 결실이었다.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도 남북 상생을 위한 모범적 사업으로 평가해왔다. 그런 개성공단의 폐쇄가 남북관계에 미친 충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뒤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고, 남북관계가 복원되면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리는 변화가 있.. 2019. 2. 11.
[사설]‘방위비 분담금’ 사실상 타결, 1년 독소조항 재조정해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협상안에 가서명한다고 밝혔다. 결국 협상은 미국 측이 주장한 ‘협정 유효기간 1년안’을 한국이 수용하는 대신 금액은 처음 요구한 것보다 다소 후퇴한 선에서 타결된 셈이다. 이번 방위비 협상이 전례없이 난항을 겪은 이유는 미국에 있다. 미국은 분담금을 1.5~2배 높이라고 요구하더니 막판에 돌연 방침을 바꿨다. 최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며 협정의 적용기.. 2019. 2. 8.
[여적]흰옷과 여성 참정권 1918, 1920. 앞의 숫자는 영국 여성이, 뒤의 숫자는 미국 여성이 참정권을 얻은 연도이다. 물론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쟁취되었다. 20세기 초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서프러제트·Suffragette)들은 초기엔 평화적·합법적 캠페인에 주력했다. 그러나 번번이 배신만 당하자 ‘말이 아닌 행동’을 구호로 급진적 투쟁으로 전환한다. 1913년 에밀리 데이비슨은 경마대회에서 국왕의 경주마에 몸을 던진다. 그로부터 5년 후(1918년) 영국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서프러제트의 물결은 대서양을 건너고, 1920년 미국 여성들도 투표권을 갖게 된다. 서프러제트가 주로 입었던 흰옷은 이후 ‘서프러제트 화이트’로 불리며 여성 참정권의 상징이 됐다. 영미권 여성들은 주요 정치적 행사 때 흰옷을 입는 것.. 2019.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