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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사설]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북·미 회담으로 이어져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열어 이달로 예정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결정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면서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양국의 결단을 평가한다. 지난달 5일 스톡홀름 회담 후 열리지 못하는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한다. 이번 훈련 연기 결정 과정은 그 자체로 북·미 간 성공적인 협의라고 할 수 있다. 한·미는 당초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이달 중에 대대급 이하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13일 .. 2019. 11. 18.
[사설]미 합참의장의 경솔한 ‘주한미군 비용’ 발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한국,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인의 화법’이라고 쳐도, 미군의 군령권자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예사로이 넘길 일이 아니다. 밀리 의장의 발언이 “미군이 동북아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이어진 것을 보면 동북아에서 미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려는 차원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합참의장이라는 자리의 무게에 어울리지 않는 경솔한 발언임에는 틀림.. 2019. 11. 14.
창업과 창의성 린즈룽(林志龍·35)은 2011년 중국 최고 예술대학으로 꼽히는 ‘중국미술학원’을 졸업했다. 학과 성적도 우수했다. 웬만한 회사는 골라서 갈 수 있는 ‘스펙’이었다. 그의 능력을 눈여겨본 대학 은사가 자신이 만든 회사로 스카우트했다. 대우는 좋았다. 그러나 회사 업무는 상사 요구에 따라 ‘납품’하는 것일 뿐, 스스로의 생각과 능력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회사에 대한 불만과 창업욕이 정비례로 증가했다. 린즈룽을 주인공으로 한 중국 바링허우(80後·80년대생)의 평범한 창업 스토리는 항저우라는 도시와 만나면서 좀 특별해진다. 창업 의지가 커지던 시기에 중국미술학원이 위치한 항저우에 즈장(之江)문화창업단지가 들어섰다. 졸업 후 5년 내 창업하면 3년간 사무실 임대료 면제, 세금 우대.. 2019. 11. 13.
[이대근 칼럼]북한이 모르는 북한의 힘 연말, 북한은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미국이 연말까지 북핵 문제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북한의 압박에 미국이 굴복하는 것 말이다. 미국은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북한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순히 협상 방법의 문제를 넘어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지난달 6일 북·미 실무협상 결렬 뒤 “역스러운 협상” 운운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마다 않던 북한은 체제 안전, 대북 제재 해제를 비핵화하기도 전에 다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그게 뜻대로 될 리 없다. “기회의 창이 매일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는 지난 8일 외무성 미국국장의 자못 여유로워 보이는 경고에는 조급성이 잔뜩 묻어난다. 북한은 협상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북.. 2019. 11. 13.
[여적]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출범 내각은 ‘가질리어네어(gazillionaire·초갑부) 내각’으로 불렸다. 부동산 자산가인 트럼프 대통령(3조5000억원)을 비롯해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6조원·남편과 공동재산), 윌버 로스 상무장관(3조4000억원), 린다 맥마흔 중소기업청장(1조6000억원) 등이 천문학적인 자산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디보스 장관은 암웨이 창업자 가족이며, 로스 장관은 투자은행 로스차일드 회장을 지냈다. 각료들의 재산은 총 16조원에 달했다. 막대한 경제력을 가진 소수의 계층이 지배하는 정치를 금권정치(plutocracy)라고 한다. 금권정치는 그리스 개혁가 솔론이 부의 다과에 따라 4개의 계급으로 나누었던 것에서 기원한다. 이젠 돈의 힘으로 정부의 정책을 좌우하는 것을 말한다. 금권정.. 2019. 11. 13.
[사설]‘GSOMIA 종료’ 열흘, 한·미·일 모두 해결 노력 기울여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군 수뇌부의 한국 및 일본 방문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간 막판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한·미 군사위원회(MCM)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앞서 12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다. 또 15일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청와대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군 수뇌부의 한·일 방문이 GSOMIA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 8월22일 내린 GSOMIA 종료 결정은 일종의 고육책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며 더 이상 안보상의 우방이 아니라고 선언하자 부득이하게 .. 2019. 11. 13.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미국의 ‘군사적 요구’ 대처법 오는 15일 서울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와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우리 측은 정경두 국방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에스퍼 국방장관을 필두로 밀리 합참의장,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내퍼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참석한다. 이들에 앞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드하트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수석대표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다. 금년도 SCM은 한·미동맹의 방향을 결정지을 주요 쟁점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의제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 ‘미래 국방비전’ 채택,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1단계인 초기운용능력(IOC) 평.. 2019. 11. 12.
[사설]대낮에 시민 저격한 홍콩 경찰, 중국이 책임져야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11일 아침 홍콩 경찰이 시위자 2명에게 실탄 사격을 가해 1명이 중태에 빠졌다. 홍콩 경찰은 이날 시위자를 검거하던 도중 다른 시위자가 다가오자 실탄을 쐈다고 한다. 경찰관이 신체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곧바로 실탄을, 그것도 시위대의 다리나 팔 등이 아닌 가슴을 직접 겨누었다. 문제의 경찰관은 곧이어 다른 시위자를 향해 두 발을 더 발사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한 홍콩 경찰과 배후의 중국 당국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홍콩 경찰은 문제의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총격 장면은 명백한 공격 행위임을 증명한다. 아무런 사전경고도 없이 시민을 향해 곧바로 총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자가 경찰의 실탄에 .. 2019. 11. 12.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실패,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5년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발표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반성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소개했을 뿐 자신의 반성은 담지 않았다. 오히려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당당히 밝혀서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했다. 단언컨대, 아베 담화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내놓은 과거사 관련 문건 중 최악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아베 담화의 수많은 내용 중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한 문장만을 갖고 담화 전체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일본과 외교를 못한다고 못 박았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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