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 고위급 협상 극적 타결을 환영한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25일 새벽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개항으로 이뤄진 남북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남측은 25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적십자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남북간 합의는 북한의 지뢰도발로 야기된 군사적 충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이산상봉과 당국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남북 고위급접촉 시간대별 상황_경향DB

특히 남북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요구와 주장만 고수하던 데서 한 발 물러나 양보함으로써 합의를 이뤄낸 점이 돋보인다.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을 촉발한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문제는 남측이 그동안 고수하던 원칙을 철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지뢰도발의 주체와 책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북한이 유감표명을 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연평해전이나 금강산관광객 총격 사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유감표명을 했을 뿐 직접적인 책임소재를 밝히거나 사과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남측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했지만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여러차례 북측에 제의한 추석이산상봉이 이뤄진게 되는 등 얻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내 개최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악화일로였던 남북관계가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더구나 이번 접촉에서 박근혜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제1비서가 훈령을 통해 간접 대화를 한 셈이어서 추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리고 있다. 이번 합의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탄력을 받을 것 같다. 박근혜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간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을 목표로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제시했으나 경직된 대북관 등으로 안보도 불안하고 신뢰회복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북한의 지뢰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무력충돌의 위기에까지 사태가 악화됐으나 이번 합의로 전기를 맞았다.

그렇다고 향후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남북 관계를 한 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화해 분위기는 일거에 날아갈 수 있다. 이번에 고위급 접촉이 타결됐지만 남북 당국간 신뢰가 바닥난 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당국회담과 이산상봉 등 각종 대화와 행사를 통해 신뢰를 쌓고 교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