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선제적 대응해야

북한이 그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어제는 핵실험까지 시사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만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 경우 8·25 남북 합의로 일시 봉합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어렵게 대화의 물꼬를 튼 남북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이 합의한 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이 무산될 수도 있다. 다음달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 대화와 교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다름없다. 북한은 어떤 이유로도 이 소중한 불씨를 꺼뜨리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이산상봉 사업은 다른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시사한 뒤에도 남북이 이산가족 생사확인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에 대해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것이며, 이는 국제법에 따른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개발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거리 로켓을 핵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핵무기를 실어나르는 탄도미사일로 의심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판단이 더 타당해 보인다. 물론 세계의 유수한 군사 강국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특정 국가의 로켓 개발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나라가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전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발사 이후 국제사회 반응을 봐가며 후속 대응하는 게 좋을지 고민할 때가 아니다. 다행히 남북 사이에는 한반도 정세를 의논하는 채널이 마련돼 있다.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전에 남북 당국회담을 열어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해야 한다. 제의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남북관계조차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국제사회 움직임에 따라가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