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북핵 정보 실패를 깊이 성찰해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알아채지 못한 정부의 정보 무능과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어제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보 실패를 질타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미국도 핵실험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와 여권은 ‘정보 무능’이라는 말이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미국과 중국도 몰랐는데 한국이 어떻게 핵실험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당국과 군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은 한 달 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번 일로 당국의 정보 판단 및 수집 능력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힌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_정지윤기자

정부의 대북 핵정책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만 기대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나온 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한국 정부 혼자 풀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유독 북핵 문제 해결을 등한히 했다. 내놓은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을 설득해 북핵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별반 하지 않았다. 그사이 북한은 수소폭탄과 탄두 소형화를 운운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는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 반대로 그릇된 정책은 정보 실패를 초래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정부의 정보 판단과 대북 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실패의 출발점은 북한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다. 대북 정책과 정보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