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 외교장관회담마저 무위, 파국으로 가자는 일본

1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지만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무위로 끝났다. 강경화 장관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보류·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양측 간 간극이 상당했다”(외교부 당국자)고 한다. 이날 회담은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 입장으로 돌아선 시점에서 이뤄져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날 도쿄에서는 한국 국회 방일 의원단이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면담하려다 불발에 그쳤다. 자민당 측은 전날 오후로 잡혔던 면담 일정을 이날 오전으로 연기하더니 다시 6시간 만에 내부 회의를 이유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여야 중진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의원단을 석연치 않은 핑계를 들어 ‘문전박대’한 셈이다. 의회 간 대화조차 기피하는 일본의 태도는 무례라는 표현도 부족해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승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웃고있다. 도쿄 _ AP연합뉴스

일본의 이런 태도로 미뤄 2일 오전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달 하순부터 수출우대를 받는 27개 국가에서 제외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15개 일반 공산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강화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예고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각의 결정 이후여서 ‘버스 지난 뒤 손 흔드는’ 격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외교부는 보고 있다. 대외관계에서 모처럼 ‘미국 추종’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국민에 어필하려는 아베 정권의 얄팍한 태도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한국으로서는 사태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은 다한 셈이다.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 일본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연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 관련 부처들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강 장관은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와 관련해 고노 외무상에게 추가 보복을 결정하면 안보 협력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양국이 교환한 군사정보는 4건에 그칠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라고 한다.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양국 갈등이 안보 분야로까지 번진 것은 위험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먼저 ‘안보우려’를 내세우며 도발한 쪽은 일본이다. 일본은 파국으로 가자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