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15선언 남북 민간 공동행사와 정부의 역할

남북의 민간단체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과 8·15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민간단체는 6월14~16일 서울에서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의 장소와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남측 대변인은 또 “북한 측에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응원단 파견을 제안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7월 광주 대회, 8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등 남북 간 민간·체육 교류 행사가 잇달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이래 단절 상태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처럼 약속했으나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북 태도를 견지했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악화됐다.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적 공격은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의 남북 간 감정적 대립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 연평도 포격에도 남북 간 비공개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을 타진하며 관계 개선 노력을 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원칙을 포기한 채 사소한 문제를 원칙으로 내세워 관계를 단절했다. 물론 남북관계 단절의 상당한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그 이유로 남북을 대결 상태로 몰아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이윤배 상임대표가 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북측, 해외측과 중국 심양에서 가진 대표자회의의 협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더구나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양국의 경쟁 상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주도적 외교를 전혀 하지 못했다. 대신 눈치 외교로 일관했다.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인데 미·일은 동맹을 강화하며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의 길을 열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 중·러 대 미·일 대립 구도가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대립 상황에서 중·일은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스스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으나 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동아시아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 이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구상을 내놓은 정부의 실상이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고립 상태를 탈출하는 지름길은 남북관계 회복이다. 남북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동북아에서 한국이 제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다. 그게 남북대화 재개를 대외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이유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디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유니버시아드라는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