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헬멧, 유엔평화유지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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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헬멧’을 쓰고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지키는 임무를 맡아온 유엔평화유지군(PKF)이 역할 수행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병군인들이 현지에서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PKF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는 형국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성명을 내고 PKF의 최우선 임무를 ‘민간인 보호’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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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평화유지군의 역할 수행의 한계를 시인했다구요?
　알랭 리로이 PKF 총책임자는 22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평화유지군활동(PKO)은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어서 언제나 모든 민간인을 보호할 수는 없다”며 한계를 시인했습니다. 지난 7월말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반군들이 주민 500여명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자행할 당시 근거리에 기지를 두고 있었던 PKF가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자체 상황 판단인데요. 리로이는 “민주콩고 사태 이후 PKF는 훈련을 강화하는 등 전술을 바꿨다”면서도 “유엔군은 각국 정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분쟁지역에서의 인권유린 및 폭력사태의 책임은 PKF가 아닌 각국 정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 유엔평화유지군은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PKF는 유엔 안보리가 1948년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 간의 휴전협정 이행을 위해 유엔휴전감시기구(UNTSO)를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60여년간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완충’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빈민구호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역할로 활동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현재 전세계 15개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유엔평화유지군이 저지른 범죄는 어떤 건가요?
 최근에는 PKO 파병군인들이 되레 주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7년 코트디부아르에 PKF로 파병된 모로코군 14명이 현지 여성과 아동들을 성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2004년 콩고에서도 수십명의 PKF가 아이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PKF의 성적학대 건수(55건)는 전년보다 12% 증가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처벌을 받은 군인은 75명뿐이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엔이나 파병국 모두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꺼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덮어두려는 관행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민주콩고에 배치된 인도·파키스탄 출신 PKF가 무기·금 밀수에 연루됐으나 유엔이 이를 은폐했다고 비난하기도 했구요.
 최근 아이티에서는 콜레라 감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네팔 출신의 PKF가 콜레라균을 가져온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반유엔 폭력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유엔군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사례입니다.

　
4. 유엔평화유지군의 한계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PKF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원병력에 따른 파병 구조와 분명한 활동지침 부재, 미숙한 훈련실태, 장비 부족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됐는데요.
옥스팜 등 국제구호단체들은 PKF가 민간인 보호는 물론 구호활동을 비롯해 현지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민주콩고 사태를 계기로, 일단 분쟁지역에서의 민간인 보호에 임무의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비 필라이 유엔인권기구 대표는 22일 회의에서 “PKF가 민간인 희생의 재연을 막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발레리 아모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은 “민간인 보호 노력들에 대한 제도적인 감시와 보고 절차를 마련해 PKF 역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향미 기자 http://sokhm.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