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592 [기고]핵을 쌓는 남북한과 한반도의 미래 최근 전해진 두 가지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나는 북핵의 미래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끔찍한’ 분석이다. 또 하나는 남한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를 수명 연장키로 했다는 뉴스이다. 한반도의 북쪽에는 핵무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남쪽에는 수명을 다한 원전까지 재가동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와 미국 국방대 대량살상무기연구센터는 지난 1년간 연구를 거쳐 ‘북한 핵 미래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북한이 2020년까지 최소 20개,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치로는 50개를 내놓았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 중단거리는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 2015. 3. 3. [사설]메아리 없는 박 대통령의 3·1절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3·1절 96주년 기념사에서 북한과 일본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준비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설득력 있는 내용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갖기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과거 제안의 반복으로 북한을 움직일 만한 것은 아니다. 이산 상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원 없는 상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드러낸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일 사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 2015. 3. 1. [기고]유령처럼 떠도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53년 형법에 만들어진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령처럼 죽지 않고 여전히 한반도를 떠돌고 있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연원을 거슬러 가보자. 때는 1991년 여름과 가을 사이, 한·미 양국은 하와이에서 남한 내에 배치된 전술핵 철수와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의 김종휘 청와대 안보수석과 아버지 부시 행정부의 국방차관 폴 월포위츠가 각각 대표로 나섰다. 이 회동 결과로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27일 남한 내의 전술핵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노태우 정권은 같은 해 12월18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핵부재를 선언했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핵문제를 협의하.. 2015. 2. 27. [정동칼럼]‘남북대화’ 없는 박근혜 정부 3년차 어느덧 박근혜 정부가 출범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출범 당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많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남북관계는 특별한 성과 없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데 그쳤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 잠정 중단, 남북대화 무산의 악재가 있었다. 반면 눈에 띄는 성과는 작년 설 이산가족 상봉 딱 하나뿐이었다. 그 결과 현재, 대화 없는 남북관계는 강대강(强對强)의 대결구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 발언으로 대내적으로 통일담론을 확장시켰다.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이 잇따랐다. 올해 초 통일부 등 4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는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했다.. 2015. 2. 26. [사설]한반도에 드리운 무기의 그늘 미국과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후 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북은 대화 없는 대치를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제재를 주도하고 북한은 미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며 갈등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거리를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동아시아 전체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동북아의 중층적 갈등 구조는 외교적 대립에 그치지 않는다. 북방한계선(NLL),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처럼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게 오늘의 동북아 현실이다. 그러나 외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난 동북아 국가들은 70년이 흐.. 2015. 2. 16. [사설]정부는 ‘사드’ 반대 분명히 밝혀야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전개를 위한 초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한달 뒤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시 두달 뒤에는 미국이 사드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부지 조사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에는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사드 배치에 관해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프 풀 미국 국방부 공보담당관도 “이미 한국 내에서 부지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한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한·미 양측은 “미국이 결정한 바도 한·미간 협의한 바도 없다”면서 부인했.. 2015. 2. 12. [사설]시민 안전 외면한 채 대북전단 막지 말라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가 ‘표현의 자유’ 제한에 해당돼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북전단 관련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한 것이다. “북한의 협박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기존 정부 입장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이번 결정은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활동이 국제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인식에는 동의한다. 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나 물리적.. 2015. 2. 10. [사설]북·러 합동군사훈련, 한반도 냉전 신호 아니길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은 지난달 30일 “북한, 베트남, 쿠바, 브라질의 국방부와 대규모 군사회담을 갖고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러 간 이례적인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계획 발표는 최근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 결과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외교적 탈출로가 절실하다. 게다가 북한을 지렛대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도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대러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북·러 군사훈련 자체가 냉전시대 북·중·러 3각 북방동맹의 구도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3월 한·미 간 키 리졸브 연합군사훈련이 말해주듯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2015. 2. 2. [기고]북한,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1월19일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의 신년 업무보고가 있었다.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통일준비의 방향이 화두였다. 통일부는 범국가적인 통일문화운동의 전개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부처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일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고하였다. 민생·환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도 보고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와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당국간 대화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지난해 12월29일 통일부와 통준위가 남북대화를 1월 중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북한의 대답이 없다. 북한은 대신 그동안 한·.. 2015. 2. 1.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