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 카테고리의 글 목록 (4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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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2036

[사설]‘GSOMIA 종료’ 열흘, 한·미·일 모두 해결 노력 기울여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군 수뇌부의 한국 및 일본 방문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간 막판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한·미 군사위원회(MCM)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앞서 12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다. 또 15일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청와대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군 수뇌부의 한·일 방문이 GSOMIA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 8월22일 내린 GSOMIA 종료 결정은 일종의 고육책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며 더 이상 안보상의 우방이 아니라고 선언하자 부득이하게 .. 2019. 11. 13.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미국의 ‘군사적 요구’ 대처법 오는 15일 서울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와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우리 측은 정경두 국방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에스퍼 국방장관을 필두로 밀리 합참의장,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내퍼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참석한다. 이들에 앞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드하트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수석대표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다. 금년도 SCM은 한·미동맹의 방향을 결정지을 주요 쟁점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의제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 ‘미래 국방비전’ 채택,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1단계인 초기운용능력(IOC) 평.. 2019. 11. 12.
[사설]대낮에 시민 저격한 홍콩 경찰, 중국이 책임져야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11일 아침 홍콩 경찰이 시위자 2명에게 실탄 사격을 가해 1명이 중태에 빠졌다. 홍콩 경찰은 이날 시위자를 검거하던 도중 다른 시위자가 다가오자 실탄을 쐈다고 한다. 경찰관이 신체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곧바로 실탄을, 그것도 시위대의 다리나 팔 등이 아닌 가슴을 직접 겨누었다. 문제의 경찰관은 곧이어 다른 시위자를 향해 두 발을 더 발사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한 홍콩 경찰과 배후의 중국 당국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홍콩 경찰은 문제의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총격 장면은 명백한 공격 행위임을 증명한다. 아무런 사전경고도 없이 시민을 향해 곧바로 총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자가 경찰의 실탄에 .. 2019. 11. 12.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실패,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5년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발표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반성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소개했을 뿐 자신의 반성은 담지 않았다. 오히려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당당히 밝혀서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했다. 단언컨대, 아베 담화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내놓은 과거사 관련 문건 중 최악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아베 담화의 수많은 내용 중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한 문장만을 갖고 담화 전체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일본과 외교를 못한다고 못 박았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 2019. 11. 8.
[사설]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강행, 인류에 대한 범죄다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탈퇴를 끝내 강행했다.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2년5개월 만에 탈퇴 공식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며 “미국은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다.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면서 미국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시민의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종류의 배출을 줄여왔다고 강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술 더 떠 이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두 가지 규제까지 풀어줬다. 환경정책의 초침.. 2019. 11. 6.
트럼프 독트린과 미국의 퇴각 2017년 7월 중순쯤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워싱턴에서 머문 짧은 기간 동안 연수 참가자들이 미국 국방부·국무부 관계자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에게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특히 동아시아 정책의 기조는 무엇인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 봉쇄라는 정책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유추할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었다. 동아시아 정책만이 아니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노선 전체가 안갯속인 상황이었다. 뉴욕타임스는 2017년 4월8일 ‘트럼프 독트린의 부상: 독트린을 따르지 말라’.. 2019. 11. 6.
[정동칼럼]미국이 주둔비보다 먼저 생각할 것 미국이 예년보다 5배나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타결된다면 올해는 미군 군사력 수출의 원년이 될지 모르겠다. 지금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50억달러 요구는 상식적인 범주를 넘는다. 얼마만큼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적절한지는 한·미 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적더라도 지나칠 수 없다. 주한미군의 주둔비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남침 위협 때문에 주둔해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핵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위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북한의 핵.. 2019. 11. 4.
[사설]스틸웰 미 차관보 방한, 한·일 갈등 해결 모색 기회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5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한·일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놓고 한국 외교당국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양국의 관심이 각자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시한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접점 찾기에 적극적인 듯 보인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24일 배포한 스틸웰 차관보 방한 보도자료에도 양대 의제로 ‘한·미동맹의 힘’과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을 꼽았다. 양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스틸웰 차관보가 만.. 2019. 11. 4.
[사설]미국의 잇단 GSOMIA 복원 압박, 부당하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놓고 한국 정부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SOMIA는 미국과 일본에,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GSOMIA 종료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한국이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달 23일 효력이 종료되는 GSOMIA를 유지하라고 미 국무부와 ..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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