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참수작전’ 대 ‘청와대 타격’, 남북 협박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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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사설]‘참수작전’ 대 ‘청와대 타격’, 남북 협박전 중단하라

by 경향글로벌칼럼 2016. 2. 24.
지난 이틀간 남북의 군은 상대를 군사적으로 협박하는 성명전을 벌였다. 이번 성명전은 ‘청와대 타격’이나 ‘독재체제 붕괴’ 등 험악한 언사가 동원돼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 한·미 군사훈련을 전후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남북 간 비난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포문은 북한이 먼저 열었다. 그제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다음달 실시 예정인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에서 이른바 ‘참수작전’의 징후가 보일 경우 선제적 작전수행을 벌일 것이며 청와대가 그 1차 타격 대상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성명을 내 북한 독재체제 붕괴와 파멸을 언급하며 도발적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 청와대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비난대열에 가세했다.

남북의 군대가 최고지도자들까지 겨냥한 협박을 주고받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북핵 국면으로 군사적 긴장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쓸데없이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남북 군의 입장에서 최고통수권자를 겨냥한 협박을 묵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비난과 협박에 인내하는 것이 굴복으로 인정되는 군의 특성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과잉대응은 금물이다. 군사적 도발에는 당연히 대응해야겠지만 기싸움 삼아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은 소모적일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 자칫 작은 충돌이라도 벌어지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군사적 유사 사태 발생 시 판문점 연락관이나 군사직통전화 등 상황 확대를 방지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단도 전무하다. 지난해 북한의 목함지뢰 사태 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 군대의 성명전은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북핵 문제로 꼬인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북쪽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갈등을 고조시킨 것이 누구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남쪽도 강경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남이든 북이든 군대의 첫번째 존재 이유는 안보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안보다. 상대를 파괴할 무기와 병력을 보유한 군대끼리 서로 협박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남북 군대는 즉시 협박전을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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