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두만강 개발 위한 남북협력 뜻은 좋지만

북한은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호에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발전과 조선반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논문은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을 남북 경협의 시범지역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 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관 부설, 시베리아 횡단 철도 및 한반도 종단 철도 건설도 남북협력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비록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닌 논문 발표 내용이지만 두만강 개발 및 가스·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남북관계 현실이 열악하더라도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바라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만강 개발 계획은 남북은 물론 중국·러시아·몽골·일본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구상이다.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두만강 개발 사업 참여국가 간 이견은 없다. 그러나 국가들 간 이해와 관심사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그 때문에 두만강 개발 계획은 오랜 논의에도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요인, 즉 북한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외부의 투자 유치에는 적극적이지만, 투자 유치에 필요한 내부 개혁에는 부정적이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 및 한반도 종단 철도 건설에 진전이 없는 것도 이런 북한 요인 때문이다. 동북아 협력사업은 곧 정치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 현안을 풀지 않으면 동북아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중단 상태를 방치하는 한 협력은 장애물을 넘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왼쪽에서 두번째)가 제458부대를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출처 : 경향DB)

북한도 논문에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조선반도가 제대로 참가하고 그 역할을 높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긴장한 정치군사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그런 논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사실 북측 주장이 아니더라도 북한 선박의 남측 해양 운항, 남북교역,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하는 5·24 조치가 있는 한 남북협력은 요원하다. 그러나 북한이 ‘미제’ 운운하며 그 책임을 외부로만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경제협력을 위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도발적 언행을 자제해야 할 당사자의 한 측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외부 여건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 장애물을 치우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