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사설]조난 어선 레이더 탐지까지 시빗거리 되는 한·일관계 일본의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지난 20일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에 노출된 것을 두고 일본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사건 다음날부터 일본 방위성이 “한국 해군이 일본 자위대 해상초계기를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연이틀 항의하더니, 23일에는 야마다 히로시 방위정무관이 트위터를 통해 “자위대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로 용서하기 어렵다. 내 편으로 생각했더니 뒤에서 총을 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의 해명은 무시하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거 같으면 문제도 되지 않을 사안마저 시빗거리가 될 정도로 악화된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고 씁쓸하다. 사건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공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의 구조신호를 포착한 뒤 구조.. 2018. 12. 26. [세상읽기]한반도 평화와 한·미 ‘양면게임’ 프러시아의 정치사학자인 오토 힌체는 대외정치와 국내정치구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외정과 내정의 상호결정론을 이야기했다. 퍼트남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상호결정론을 양면게임이론(two level game theory)으로 정교화했다. 정부가 대외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내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외정책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극대화하고 반대를 극소화하기 위한 대내 협상정치에 들어가야 하며, 동시에 협상상대국 내의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교차합의 가능영역(win-set)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 해체의 문을 여는 외교적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성공은 문 대통령에 .. 2018. 12. 26. [사설]비핵화 교착 속 미국의 잇단 국면전환 의지 주목한다 한·미 양국이 21일 제2차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관계 주요 사업들과 관련한 대북 제재 걸림돌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내년 4월부터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남북 공동발굴 사업이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게 됐다.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과 유해발굴 사업은 그 자체로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과 장비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이 가능해졌고, 한국 정부의 800만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기왕의 부정적 기류가 엷어졌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과 이번 워킹그룹 회의를 지켜보면 트.. 2018. 12. 26. [여적]산타클로스 금족령 산타클로스의 유래는 분분하지만, 성 니콜라스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 소아시아 지역의 주교였던 니콜라스는 길을 가던 중 배고파 우는 세 부녀의 사연을 알게 됐다. 니콜라스는 가난한 그 집 안으로 금화 몇 닢을 던져놓고 사라졌다. 그의 선행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아이들이 특히 그를 따랐다. 니콜라스도 아이들을 좋아해 연말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선물을 주었다. 니콜라스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독일·네덜란드에서는 12월6일을 성 니콜라스의 축일로 제정해 기렸다. 성 니콜라스는 네덜란드어로 ‘신터 클라스’이고, 영어로 옮기면 ‘산타 클로스’다. 미국 시인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는 시 ‘크리스마스 전야’에서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아이들을 찾아가는 풍경을 담아냈다. 빨간 양말, 크리스마스트.. 2018. 12. 26. 톱다운 보완할 창의력·상상력이 필요하다 2018년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시작된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전쟁을 불사할 듯 극한 대결로 치닫던 북한과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 하나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이 같은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지난 1년 동안 대화 국면을 이끌어왔던 환경과 여건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신뢰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비핵화에 이르게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보였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는 커다란 외교적 승리다. 외형상으로 이 합의는 미국이 줄곧 주장해온 ‘선(先) 비핵화’가 아닌,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상호 신뢰 구축’에 방점을.. 2018. 12. 26. [사설]미국의 대북여행 금지 재검토, 북·미 협상 교착 풀 계기로 지난 19일 방한한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내년 초 미국의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고 있는 비건 대표는 “우리는 또 미국민이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위해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인에 대한 북한여행 금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대북 독자제재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이를 해제할 뜻을 공개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인도적 지원이라는 제한을 두긴 했지만 ‘.. 2018. 12. 26. [기고]술술 풀려라 한반도 평화 우주여행만큼이나 막연하게 느꼈던 북한 땅을 지나 철도로 떠나는 해외여행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맥주’ ‘페스티벌’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다소 일치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으로 북한 내에는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2016년 6월 평양에서 처음 열린 ‘대동강맥주축제’와 지난 11월28~29일 평양 여명거리에서 열린 ‘전국김치전시회’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문화를 알리기 위해 열린 김치 전시회, 그리고 노동에 지친 인민과 국가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초청했던 대동강맥주축제는 북한 내는 물론 국제사회를 의식한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 향후 남북 철도 연결이 완공된다는 가정하에 남과 북 그리고 .. 2018. 12. 19. [사설]방위비 분담금 막무가내 인상 요구, 미국 동맹 맞나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마지막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도 타결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최대 쟁점은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 총액과 연 증가율, 유효기간인데 이에 대한 양측 간 입장차가 크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당장 새 협정에 합의해도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야 내년부터 적용하는데 아직도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협상이 더딘 이유는 미국이 한국 정부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 미국이 약 50% 올린 12억달러(약 1조3600억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분담금을 두 배로 올.. 2018. 12. 19. 트럼프의 거짓말 그리고 북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짓말을 잘한다.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그는 취임 후 지난 10월 말까지 649일 동안 6420개의 거짓말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주장을 했다. 하루 평균 10개의 거짓말을 한 셈이다. 지난 10월1일 한 정치 유세에서는 84가지 거짓말을 쏟아냈다. 중간선거 기간에는 하루에 평균 30건의 거짓말을 했다. 이 정도면 거의 입만 열면 ‘뻥’이다. 밥 우드워드와 함께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해 퓰리처상을 받은 칼 번스틴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도 트럼프의 거짓말은 특별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자신의 정책과 믿음을 실현하고 세계에 관여하는 데 있어 거짓말과 거짓을 기본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런 대통령을 가진 적이 없다.” 숨 쉬듯이 계속되는 트럼프의 거짓말이 국내 문제에.. 2018. 12. 1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