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 [사설]북·미 정상 이틀간 5차례 핵담판, 빅딜 기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이 27일부터 시작됐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단독으로 환담한 데 이어 측근 2명씩을 대동한 채 친교만찬을 했다. 두 정상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트럼프)” “단독회담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다(김정은)” 등 친밀감을 보이며 성공적인 회담을 다짐했다. 친교 행사를 넘는, 사실상의 1차 담판을 한 셈이다. 이번 2차 핵담판은 기본적인 여건과 회담형식이 1차 회담 때와 다르다. 우선 두 정상은 1차 회담 이후 친서 교환 등을 통해 꾸준히 신뢰를 쌓아왔다. 1차 때는 단독·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을 하면서 합의문을 조율했고, 오찬 후 함께 산책하면서 친교를 .. 2019. 2. 28. [시론]동아시아 신경제와 새 민족주의 하노이의 아침이 밝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일각의 방해와 폄훼를 뒤로하고 이 두 인물은 여기까지 왔고, 또 거대한 한 걸음을 함께 내디딜 것이다. 회담은 핵동결과 핵봉인 단계를 중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후 핵폐기와 핵신고로 모든 비핵화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다. 완전한 비핵화까지의 일정표가 윤곽을 잡아가기 때문이다. 북·미 간 관계정상화도 일정표가 있다. 베트남 케이스는 북한 개혁·개방의 이정표다. 베트남 경제발전의 관건은 외자 유치였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를 개시했지만, 1995년 미국과 수교하고 나서야 활발한 외자 유치에 성공했고 마침내 경제발전이 본격화되었다.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익대표부 설치를 합의한.. 2019. 2. 27. [사설]막 오른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번영 주춧돌 놓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오전 전용열차 편으로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했다.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은 장시간 열차여행의 여독에도 불구하고 미소 띤 표정으로 영접행사를 마친 뒤 하노이로 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밤 전용기 편으로 하노이에 도착했다. 27~28일 북·미 정상 간의 역사적인 협상이 열리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면서 현지 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랐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주춧돌을 놓기를 희망한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70년 만에 대좌한 두 나라 정상은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시동을 걸었지만, 가야 할 목표를 공유하는데 머물렀다. 이후 8개월간도 순탄치는 않아 후속 .. 2019. 2. 27. [정동칼럼]북핵 문제와 우리가 놓치는 것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목전이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국제사회는 30년 넘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강압적인 방법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은 군사작전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사용 불가능하다. 미국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스스로 세계패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훌륭한 전략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전쟁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목표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베트남전은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 패배한 대표적인 전쟁이다.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하며 분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 상.. 2019. 2. 25. [사설]‘자녀를 위해 비핵화’ 약속한 김정은, 구체 조치로 입증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전용열차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5일쯤 베트남을 향해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식일정은 27~28일이지만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고 할 정도로 하노이 현지는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공개 강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자녀가 핵 위협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자 “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그리고 내게는 아이.. 2019. 2. 25. [기고]북·미 정상회담 앞서 한·미 공조 다진 국회대표단 지난 2월11일부터 1주일간 이뤄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미 활동은 그 규모나 시기 면에서 특별했다.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2주가량 앞두고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 14명의 초당적 의원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사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잘 말해준다. 워싱턴에서 펠로시 하원의장, 엥겔 외무위원장,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코리아코커스 의원 등 총 22명의 의원을 만났고, 설리번 국무장관대행과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행정부 인사들과도 대화를 나눴다. 한반도 전문가 15명과 진지한 토론을 벌였고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밝혔다. 외교정책에 영향력 있는 행정부, 의회, 언론, 학계 등 조야를 모두 만나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의 생각을 .. 2019. 2. 22. 볼턴 방한은 누구의 ‘나와바리’인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20일 CNN 보도는 국내에서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왔다. 정부는 이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확인도 하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이 왜 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물어봐도 답이 없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문의에 “우리 정부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담은 문자를 발송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방한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답변은 가당치 않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카운터파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물론 백악관과 청와대 안보실의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그간의 상례이긴 하다. 하지만 지금은 북·.. 2019. 2. 22. 한·일 갈등과 3·1운동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손해배상 판결, 11월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12월 일본 초계기와 한국 군함 간 ‘위협비행-레이더’ 논란 등으로 갈등이 커지고만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라면서 아키히토(明仁) 일왕을 ‘전쟁범죄 주범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일본의 반발을 샀다. 지난 15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당시 문 의장 발언에 대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의 항의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한·일관계가 사실관계조차 엇갈리는 인식을 보이는 심각한 상태다. 이럴 때일수록 양국이 냉정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현안 인식이 다를지라도, 상호 .. 2019. 2. 20. [사설]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망발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그것은 올라가야 한다.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0일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안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내년 분담금 인상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가 이날 쏟아낸 발언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사실에 맞지 않는다. 그는 “한국이 분담금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비용은 50억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달러를 지불해왔다”고도 했다. 한국이 분담금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는 말은 합의안과 명백히 다르다. 합의안에는 한국의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8.2%, 즉 787억원 오른 1조389억원으로 돼 있다. 트.. 2019. 2.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