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2036 [사설]미국의 G7 초청, 반갑지만 대중 견제 참여는 곤란하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연일 동맹국과 우방들을 향해 ‘반중국 전선’ 참여를 채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G7이 낡은 회의체이고, 전 세계적 문제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날인 31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설 파트너로 인도, 호주, 일본, 브라질, 유럽과 함께 한국을 열거했다. 경제, 인권에 이어 군사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반중 블록’을 구축하려는 미국이 우방들을 상대로 줄세우기에 나선 형국이다. 미·중 모두와 잘 지내야 할 한국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올해 .. 2020. 6. 2. [사설]미 ‘흑인 사망’ 시위 확산, 교민 안전 문제없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사건이 미국 전역의 폭력시위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 사건 현장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시위가 31일로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뉴욕, 워싱턴, LA 등 수십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을 사냥감 다루듯 하는 백인 경찰들의 잔혹함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미국 최악의 인종폭동으로 꼽히는 1992년 로드니 킹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말 내내 미국의 여러 도시는 시위와 약탈, 최루탄과 곤봉으로 얼룩졌다. 미네소타와 조지아를 비롯한 8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 주 방위군이 투입됐고, LA와.. 2020. 6. 1. [사설]일국양제·민주주의 가치 말살한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은 초안을 더욱 강화해 단순 시위 가담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홍콩 시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법안이다. 지난해 ‘송환법 사태’ 때처럼 홍콩을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을 넘어 지구촌에 최악의 리스크를 초래했다. 홍콩보안법 통과는 중국이 스스로 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외교와 국방 주권은 중국이, 고도의 자치권은 홍콩이 갖는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 2020. 5. 29.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한반도 문제와 일본의 존재감 고노 일본 방위상의 집무실에 한반도 전도가 걸려있는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방위상 집무실에 일본열도 외에 특정국가 지도가 걸려있는 것은 한반도뿐이다. 우리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일본열도 전도를 걸어놓았다면 한국군이 일본을 노리고 있다며 일본 언론이 아우성쳤을 것이다. 방위성 측은 고노 방위상 이전부터 걸려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일본 군부는 줄곧 한반도를 호시탐탐해왔음을 인정하는 것인가. 고노는 작년 10월 자신의 공식사이트에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방비가 2018년부터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며 한국 국방중기계획의 국방비 증가율이 연간 7%, 일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증가율이 1.1%로 5년 후 한국국방비가 일본의 1.5배 된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를 근거로 극우성향인 산케이 계열의 .. 2020. 5. 26. [사설]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 국제사회가 우려한다 홍콩 시민 수천명이 지난 24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회금지 속에서 대규모 도심 시위를 벌였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상정한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법안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진다. 전인대는 28일 폐막식 때 이 법 초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향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입법 절차를 마치면 법은 시행된다. 국가안보를 핑계로 시민들의 입과 손발을 다 묶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으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홍콩보안법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중국 당국이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안 제정에 나.. 2020. 5. 26. [여적]폼페이오의 갑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갑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다. 2군사령관 재직 시 부인의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그는 불명예 전역했다. 재판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는 벗었지만 다른 비위가 드러났다. 뇌물 수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부정청탁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로 인해 박 전 사령관은 군인으로서 씻기 어려운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총선에서 여론에 밀린 제1야당이 그의 영입을 포기해 정계 진출도 좌절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폼페이오 부부가 보좌관에게 애완견 산책, 세탁물 찾아오기, 식당 예약 등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5일 국무부 감찰관을 해임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폼페이오.. 2020. 5. 20. ‘미국 예외주의’의 종언과 그 이후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9만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사망자의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이자 두번째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영국보다 2.6배 더 많다. 하루에 발생하는 사망자가 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700~800명대여서 조만간 10만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브리핑에서 자주 인용했던 미국 워싱턴대학교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IHME) 추계 모델은 8월 4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4만335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들이 봉쇄했던 경제 활동을 서서히 풀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받은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겪은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 2020. 5. 19. [사설]세계가 우려하는 미·중 ‘코로나 냉전’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979년 수교 이후 최악’ ‘미·중 신냉전’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험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거론하며 경제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인데, 정상적인 국가관계에선 나올 수 없는 극언이다. 미 행정부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미국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가 공급될 수 없도록 수출규정을 개정하는 등 초강도 제재에 나섰다. 미국이 ‘경제번영 네트워크’라는 친미(親美) 경제블록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중국 내 생산기지를 미국 본토나 인도·베트남 등 미국에 우호적인 나라들로 옮겨 중국에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 2020. 5. 18. 문재인 정부의 ODA 철학은 뭔가 코로나19 방역에서 ‘한국형 모델’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정부는 지금 두 번째 과제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코로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해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승인 규모를 70억달러(약 8조5000억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풀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인 신남방·신북방 정책 거점 국가에 대규모 ODA를 지원해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정부의 외교전략 추진과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일거양득의 방책처럼 보이지만, 이 계획은 개발원조의 국제적 .. 2020. 5. 13.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2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