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중 정상회담, 북핵 문제 구체적 해결책 내놔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핵 문제 당사국이자 주요 2개국(G2) 정상 간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닥이 잡힐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사실상 정지 상태다.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대칭적 대북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핵 능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란 핵문제와는 달리 북핵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틈날 때마다 비핵화를 외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비핵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최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고위인사들의 발언도 신통치 않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그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과거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이상의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강경 발언과는 사뭇 다른 기조다. 사실 러셀 차관보의 ‘과거 약속’ 발언도 9·19 공동성명의 합의 사항을 거론한 것이다. 이는 당시 북한 반발로 이행되지 않은 바 있어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 미국은 또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버팀목”(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라며 종래의 중국 역할론을 되풀이했다.

제목 존 케리 미 국무장관_경향DB

북핵 해결 의지가 강하지 않기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한 것”이라며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국 입장과 한 치도 나가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한가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북한은 이미 다음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즈음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했다. 당장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미·중 정상이 분명한 북핵 반대입장을 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효과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만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남북 대화 국면은 물론 미국과 중국이 중시하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도 함께 흔들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