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23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예외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 전방위적 통상 압박을 가해오면서도 매우 당당하다. 마치 맡긴 물건 내놓으라는 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 14일 “공정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16일에는 한국산 수입 철강 등에 대한 고강도 수입규제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트럼프의 이 같은 거침없는 압력 행사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이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한·미관계의 기본구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절실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안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2018. 2. 22.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예외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 전방위적 통상 압박을 가해오면서도 매우 당당하다. 마치 맡긴 물건 내놓으라는 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 14일 “공정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16일에는 한국산 수입 철강 등에 대한 고강도 수입규제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트럼프의 이 같은 거침없는 압력 행사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이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한·미관계의 기본구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절실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안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2018. 2. 22. [사설]미국에서도 비판받는 트럼프의 통상압력 지난달 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백화점식 요구를 쏟아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참고인 교차신문권과 증거자료 접근권을 요구했다. 공정위로부터 특허권 갑질로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디지털교역, 약가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다양한 이슈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런 태도는 자동차 부문에서 실익을 얻기 위한 성동격서식 협상 전술일 수 있지만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무차별적 통상압박의 일환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은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철강제품에 대한 고관세를 예고했다. 미.. 2018.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