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타 외교장관 공동기고문]세계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적 방안

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나날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6500만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제 인도적 위기 대응은 많은 국가들에 있어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로 초래되는 참혹상은 쉽게 목도할 수 있는 반면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보 등 장기 목표 달성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믹타(MIKTA) 회원국인 멕시코(M), 인도네시아(I), 한국(K), 터키(T), 호주(A)가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내고, 원조와 인도적 지원 제공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지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계기에 개최된 제7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믹타 5개국은 국제원조기관들의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고, 이들 기구가 인류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하자는 목표에도 공감했다.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믹타 회원국들은 세계의 여러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합의점을 도출하고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도적 위기는 그 규모가 거대한 만큼 모든 국가들이 인도적 지원의 효과와 수혜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향후 2년간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 및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규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난민과 피난민 지원에 있어 개별 국가들이 보다 균등하게 책임을 분담하고, 보다 조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동의 원칙과 접근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인도적 지원 시스템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후적인 위기 대응은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우리 믹타 회원국들은 분쟁예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취약국들이 인도적 위기 발생에 대비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복원력과 대응책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믹타 회원국들은 긴급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취약한 분쟁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장기화된 위기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총체적 접근을 취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피해국의 인도적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취약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믹타 회원국들은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으며, 대부분 생계수단과 교육기회를 가장 먼저 박탈당한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신장은 믹타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현재 이 분야의 혁신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서 호주는 ‘인도적 장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인도적 분야의 차세대 여성 지도자 선발과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획 및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위기하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화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우리 믹타 회원국들은 24~25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8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위기 상황의 여성, 소녀 및 신생아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는 또한 각국의 역량 내에서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인도적 위기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만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국가들의 강력한 협력이 요구된다. 믹타는 국제사회가 긴급한 인도적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필요한 새로운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이다.

 

윤병세(한국)·클라우디아 루이스 마시유(멕시코)·레트노 마르수디(인도네시아)·메블룻 차부시오울루(터키)·줄리 비숍(호주) 외교장관

 

※믹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및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2013년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