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보스포럼이 세계에 던진 화두 불평등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어제 스위스에서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 관료, 기업가 등이 참석해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주제로 인공지능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주목되는 테마는 단연 불평등이다. 포럼은 향후 10년간 지구촌을 위협할 요인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목했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이 제출한 ‘99%를 위한 경제’ 보고서는 의미심장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우선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갑부 8명의 재산이 4260억달러(약 503조원)로, 전 세계 소득 하위 50% 인구인 36억명의 재산의 합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한국도 이건희·이재용 부자 등 갑부 18명이 소득 하위 30%와 비슷한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47차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하위 10%의 연간 소득 증가액은 3달러지만 상위 10%는 1만1800달러씩 불어났다”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 연봉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1만명이 버는 것과 같다” 등 보고서 곳곳에는 불평등의 실체가 담겨 있다. 여성임금이 너무 낮아 지금 추세라면 남녀 급여가 같아지는 데 170여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익은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하위 계층에는 쥐꼬리만큼만 분배되는 자본주의의 단면이다. 수년 전부터 국제통화기금 같은 성장론자들까지 성장을 위해서도 불평등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해왔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된 셈이다.

 

글로벌 리더들이 이 시점에 불평등을 다시 거론한 것은 낙수 효과 없이 부가 극소수에 흡수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본주의가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성장론자들은 자본주의 덕분에 세계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8명 중 1명은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든다. 과실이 고루 나눠졌다면 훨씬 많은 빈곤층이 가난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불평등 심화가 미래의 토대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도한 주주자본주의, 부자 감세, 노동자 쥐어짜기 등이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교육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비롯해 노동자 임금 인상, 안전망 확충 등 해법은 나와 있다. 성장의 목적은 다수의 삶의 증진이다. 한국은 노인빈곤율, 남녀 임금차,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보스가 던지는 화두를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