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작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건 일본이었다니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북한 밀반출 의혹을 부풀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반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의 사단법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확인한 결과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일본 기업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 2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해 북한에 밀수출했다가 20만엔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으로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갔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문제 삼아야 할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다니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 그대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일본 정치권과 언론들은 한국 기업이 불산을 북한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설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1면에 한국이 “생화학무기를 포함해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시리아, 이란 등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수출했다”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산업부 조사결과 국내 일부업체가 무허가로 수출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며, 문제의 불산은 일본에서 수입한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케이가 무허가 수출 건수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2건에 달하는 등 적발건수가 많아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한 것에 대해 산업부는 “이는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총 적발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 사례만 선별해서 공개하는 일본이야말로 수출통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 정치권과 언론들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분쟁 중이라고 하지만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근거 없는 음해공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