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2 [사설]‘중재위’ 시한 만료, 이제 한·일 모두 협상에 나서 풀어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17일(현지시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 외교위는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미일 간, 그리고 3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에 대한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엘리엇 엥걸 위원장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이 이 시점에서 통과된 것은 한·일 간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최근 상황을 우려하는 미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갈등이 수위를 넘어설 경우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17일 발언에서도 이런 인식이 엿보인다. 그는 “미국은 가까운 동맹인 한.. 2019. 7. 19. [조성렬의 신 한반도 비전]한·일관계의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 최근 한·일 갈등이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과 같은 역사문제에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군함에 대한 위협 비행과 같은 안보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일 갈등은 양국의 국민감정까지 개재되어 있는 터라 어느 한쪽의 양보나 승리로 끝나기는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갈등이 아베 총리가 자신이 추진하는 개헌을 위해 국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해석은 지난해 9월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가 2020년까지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설득력을 얻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지켜내 올해 내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한 뒤, 도쿄 하계올림픽의.. 2019.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