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회담을 28일 열기로 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 한국 방문을 전격 지시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전력을 기울여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벌써부터 일본 정부가 제의할 방안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책임과 사죄의 내용이 들어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일본 정부가 1억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거론된다.

외교적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불행한 과거사 청산과 관계 진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위안부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대일외교 전반이 퇴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양국 간에는 미래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여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양보와 타협의 외교 협상으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과 양국 국민감정 등 충돌하는 가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방안들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성범죄 사실 인정과 정부 차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 할머니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_경향DB


양국 정부의 견해차가 크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로서는 청구권을 인정한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를 묵살할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피해자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번복하기 어려울 터이다.

이런 점에서 한·일 정부가 조기 타결에 골몰하는 듯한 현실은 우려스럽다. 설령 양국이 견해차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물론 위안부 문제는 피해 할머니들이 올해만 9명이나 별세하는 등 시급성이 최우선적 고려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조기 해결에만 급급하다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가 파행을 겪은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 양국이 이번에 해결책을 도출하면 좋지만 설령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이 위안부 문제처럼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분리 대응 외교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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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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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님의 블로그에서 위안부에 관한 유익한 내용을 잘보고 갑니다. 연로하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님의 블로그 내용이 풍부하고 감동적입니다.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이어서 감사합니다. 예쁜 사진들도 너무 인상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님의 블로그에서 유익하고 좋은 내용, 예쁜 사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선하고 유익한 님의 블로그 내용에 감동하였습니다. 자주 들려서 스크랩해 가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동경 일대에 2029 - 2031년 경에 진도 10 이상의 초 강력한 지진 발생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초 강력한 지진으로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일본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 일본은 아수라장이 됭 것이다. 지진피해를 당하거나 부상당한 일본인들은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하늘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며 통탄할 것이다. 지진으로 화상을 입은 일본 사람들은 고통이 너무 심하고 참기 어려워서

    "하늘아 차라리 내 가슴에 무너져 내려다오" 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는 마비되고 사회는 공포와 지진 트라우마로 생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중상자만도 수백만명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신도가 쓴 신간을 반디앤 루니스 인터넷 서점에 우연히 들렸다가 구입해서 읽었는데 유익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신간 도서명: 예금통장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 버려라. (저자 문석호 MJ 미디어 출판사 393쪽)


    주요내용: 하느님 자비에 관한 내용, 김 수환 추기경님을 시복해야 한다, 성경에 관한 내용들, 우리나라도 교황을 배출해야 한다, 찬송가에 관한 내용, 서울대교구를 분할해야 한다, 사회교리를 쉽게 풀이하면서 교회의 개혁, 결혼을 잘 준비하는 방법, 이혼을 방지하는 방법, 자살 방지 방안,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로 유학을 간 우리나라 초, 중고생들이 현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는 이유와 대책, 그 밖에 청년 실업 해소 방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 우리나라가 미래에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서울에서 뉴욕에 2시간반만에 도착하는 초우량 여객기를 생산할 것이다, 황혼 이혼을 방지하는 방안 등, 우리나라 동포(교포) 3세가 2052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일본 동경 일대에 2029 - 2031년 경에 진도 10 이상의 초 강력한 지진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초 강력한 지진으로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일본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 일본은 아수라장이 됭 것이다. 지진피해를 당하거나 부상당한 일본인들은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하늘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며 통탄할 것이다. 지진으로 화상을 입은 일본 사람들은 고통이 너무 심하고 참기 어려워서 "하늘아 차라리 내 가슴에 무너져 내려다오" 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는 마비되고 사회는 공포와 지진 트라우마로 생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중상자만도 수백만명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은총으로 파티마에 성모님이 발현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2017년에 우리나라 통일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저자는 서울 반포성당의 전례분과장, 성경 백주간 봉사자, 구역장, 독서단장, 꾸르실료 단원, 레지오 단장, 성체분배자 등으로 봉사하였으며, 현재 청담성당에서 1년 365일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서 아침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 조배를 한다고 합니다. 뉴욕에 근무할 때는 데마레스트 한인 성당에 다녔고 워싱턴에 근무할 때는 알링턴의 루르드 성당에 다녔다고 합니다. 저자는 성모님의 은총으로 2017년 통일을 단정적으로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은총을 굳게 믿고 있답니다. 교회도 사랑의 통일 비용을 적립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 문석호 MJ 미디어 출판사 3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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