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6 [사설]대북 특사 필요하다는 조지프 윤 미국 대북특별대표 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고위급 특사의 북한 파견을 포함, 북한과 미국 간 대화재개를 위한 힘겨운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다. 북핵 6자회담 대표인 윤 대표가 의회 관계자들에게서 북·미 양측을 충돌로 몰아넣는 격한 말의 공방보다는 외교적 해법이 중시될 수 있도록 행정부를 설득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또 의회보좌관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백악관이 외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토로를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보도만으로는 윤 대표의 발언 내용과 맥락이 분명치 않다. 하지만 발언의 당사자가 북·미 협상 담당자이고 발언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윤 대표가 의회에까지 도.. 2017. 10. 27. [사설]시진핑 절대 권력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책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권력’을 대폭 강화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폐막했다. 당대회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정치국 상무위원 5명 모두를 시 주석 측근으로 물갈이했다. 시 주석은 자신의 지도이념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하고, 이를 당 규약인 ‘당장(黨章)’에 명기했다. 중국 지도자의 이름이 담긴 사상을 당장에 넣은 것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어 3번째다. 절대 권력 ‘시진핑 2기 체제’ 막이 오른 것이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세계의 지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거대한 국가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강 군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인권이나 자유 등 민주적 가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산당의.. 2017. 10. 26. 유학생의 점퍼 최근 중국의 한 명문대의 한국인 유학생회가 학교 법무처로부터 경고문을 받았다. 유학생회에서 단체 점퍼를 맞춤제작하면서 대학명과 휘장을 넣은 것이 명백한 지적재산권 위반이라는 내용이었다. 대학 측은 해당 휘장이 상표등록이 된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재학생이라 해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유학생회는 결국 제작을 취소하고 이미 받은 점퍼 비용을 환불 조치했다. 일반적으로 한국 대학들은 재학생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휘장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흔히 중국을 ‘가짜의 천국’ ‘세계의 짝퉁 공장’이라고 부른다. 서방국가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적발된 가짜·위조 상품 중 80%가 중국산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슈퍼 301조’도 중국의 지재권 보.. 2017. 10. 25. [사설]아베 정권의 개헌선 확보가 일본·한국에 드리운 그림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공명당이 22일 치러진 총선에서 개헌 발의선(31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아베로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안보·경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개헌 논의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게 됐다. 실제로 아베가 개헌을 추진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헌은 아베의 정치적 숙원이다. 개헌 총리로 교과서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아베는 그동안 개헌 행보에 신중을 기했다. 2012년 말 재집권한 이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법제를 밀어붙이면서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이나 ‘군국주의.. 2017. 10. 23. 외교 불신의 시대 성향은 완전히 다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공통점이 있다. 외교 관료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관료들이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반대로 한국 외교관들은 모두 친미 성향의 수구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믿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대외 협정에서 탈퇴하고 이란과의 핵문제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미국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부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문 외교관료와 국무부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잘 알면서도 미국의 동북.. 2017. 10. 18. [사설]내달 초 트럼프 방한, 북핵 평화적 해결책 찾는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초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 연설도 할 예정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방한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병력이 대치하는 한반도의 위험천만한 현실을 직접 보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방한의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트럼프의 이번 방한은 한·중·일 3국 연쇄 방문의 일환이다. 향후 국제사회 북핵 대응의 골간이 이번 3국 방문 기간에 결정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과 북핵 문제를 논의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북 담판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에 하나 한반도 안보가 분.. 2017. 10. 18. [사설]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귓등으로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의 불인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심각한 행위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P5(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 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을 마련하면서 비핵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향해 한발 다가가는 조치에 전 세계가 환영했다. 미 대통령은 이 합의에 근거해 .. 2017. 10. 17. [사설]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귓등으로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의 불인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심각한 행위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P5(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 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을 마련하면서 비핵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향해 한발 다가가는 조치에 전 세계가 환영했다. 미 대통령은 이 합의에 근거해 .. 2017. 10. 17. [여적]아라비아만 이슬람 세계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양분돼 있다. 똑같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지만 민족, 언어, 종파에서 다르다. 이란은 아리안계 민족으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며 시아파이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민족이고, 수니파에 속한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632년 선지자 무함마드가 숨진 뒤 후계자 승계문제를 놓고 갈라져 1400년 이상 갈등관계에 있다. 이란은 중앙아시아 스텝지역에 거주하던 아리안족의 일부가 남쪽으로 이동해 세운 국가다. 아리안은 ‘고귀하다’는 뜻으로 1935년 ‘아리안의 나라’라는 뜻에서 국호를 이란으로 정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란 남서부 해안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파르스(Fars)라고 불렀고, 이것이 라틴어화하면서 페르시아(Persia)로 변했다. 이들.. 2017. 10.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