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6 [사설]미 의회조사국의 북·미 핫라인 제안, 검토해볼 만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가능한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미 정부가 대북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고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북·미 간 비상 직통선(핫라인)을 설치할 것을 제언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외교적 해법과 함께 제재 확대, 군사적 공격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재개하기 이전에라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미국과 북한 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을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의원들에게 제시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행정부와 별도로 미국 의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구가 현시점에서 북·미 간 핫라인 개설을 제안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가 상정했듯 북·미 간 상호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 .. 2017. 10. 12. 어느 신문 배달원의 불안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신문대금을 받으러 오는 신문 배달원이 있다. 신문을 구독한 지 반년이 넘다보니 안면이 꽤 익숙해졌다. 신문대금을 전해주는 짧은 시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예전에는 한국인 신문 배달원도 많았는데, 지금은 몽골이나 네팔 출신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다가 필자가 한국 기자라는 것을 알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근 일본인을 만나면 이런 질문이 어김없이 나온다. 북한의 긴박한 정세가 일본인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난 8월과 9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잇달아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 등을 통해 홋카이도 등 12개 현 주민들에게 피란을 권고했다. 이런 북한 .. 2017. 10. 11. [사설]한반도 불안 부추기는 트럼프에 대한 한국 시민의 경고 - 10월 10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갈수록 태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군 수뇌부와 북한·이란 문제를 논의한 직후 “(지금은) 폭풍 전야”라고 말했다. 7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대북 대화 및 협상 무용론을 거론하며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위기가 가라앉을 만하면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발언을 일삼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트럼프가 언급한 ‘한 가지 방법’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대북 군사옵션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군사옵션 직전 단계로서 최대한의 대북외교·경제 압박을 의미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에 대한 사전경고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분명한 것은 그의 발언이 충분한 숙고 끝에 .. 2017. 10. 11. [사설]주인 몰래 개성공단 가동한 북한의 행태 - 10월 9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선전매체들도 가동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기는커녕 “공장들이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어제 “개성공업지구는 명백히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괴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 기업들의 자산인 공단 내 공장시설을 몰래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네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남측 기업들이 자본과 설비를 투자해 북한의 노동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예외로 인정한 공업지구이다. 최초의 남북합작 공단.. 2017. 10. 11. [사설]노벨 평화상 받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과 북핵 - 10월 9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펼쳐온 비정부기구 연합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선정됐다. 핵무기 감축과 궁극적인 폐기가 인류의 목표라는 점에서 이 단체의 수상은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다. 우리가 이 단체의 수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 때문이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듯이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실재적 위협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의 북한 언급은 북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수상 단체 사무총장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핵무기 보유는 물론 핵무기 사용 위협도 불법”이라며 “둘 다 멈춰야 한다”.. 2017. 10. 11. [사설]트럼프의 전방위 통상압력에 끌려다니면 안된다 - 10월 9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상압력을 전방위로 행사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측이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에둘러 말했지만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의 ‘협정 전면개정’ 요구에 한국은 “FTA의 효과 분석을 먼저 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FTA 파기’라는 ‘미치광이 전략’에 놀라 서둘러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고 미국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철강, 농산물,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정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이들의 요구가 관철되면 해당 분야의 일자리 감소는 물.. 2017. 10. 11. [사설]갈지자 행보 계속하는 트럼프, 이래서야 북핵 해결할 수 있나 - 10월 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 트럼프는 어제 트위터에서 “틸러슨에게 ‘리틀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린 글에서는 “로켓맨을 잘 대해주는 것이 25년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이라고 효과가 있겠느냐”고 했다. 틸러슨 장관이 전날 “북한과 2~3개 정도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다”며 북·미 간 막후 접촉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그를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의 말이 과거 정부와 같은 유화적인 북핵 해법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협상에 나선 틸러슨과 역할을 분담했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 등을.. 2017. 10. 1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