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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8

[사설]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됐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순방 목표 중 달성한 게 없다. “북핵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순방이 끝나가는 지금 북핵 문제는 여전히 교착상태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겠다던 다짐도 무위로 돌아갔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약화는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중국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고리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 리더십에서 비롯된 위상 약화도 상당하다.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외교정책인 ‘미국 우선주의’는 기존 국제질서를 공격해 동맹.. 2017. 11. 15.
[사설]갈등 피한 미·중, 이젠 북핵 문제 진전시킬 대안 모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위기, 무역 불균형, 미·중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는 양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미·중 무역이 일방적이지만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 자국민들을 위해 이익을 취한다고 다른 나라를 어떻게 비난하냐”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과 과거 미·중 무역 상황을 토론한 적이 있으며, 절실한 행동을 취해 중국 시장 진입 문제 등 무역 왜곡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상부상조 관계를 부각하며 무역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날 2535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2017. 11. 10.
[특파원칼럼]트럼프의 총기참사 대응법 열흘마다 점보제트기가 한 대씩 추락하고 있는데 정부는 애도만 하면서 대책 마련에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총기사고를 방치하는 미국 사회의 현실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의 한 교회에 20대 남성이 난입해 신자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2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사망자 중 절반은 어린이였다. 문제는 이런 끔찍한 총기사고가 미국 사회의 일상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지난달 1일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58명이 목숨을 잃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되지 않은 참사는 더 많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샌안토니오 사건이 발생한 당일 미국 전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총기사건만 38건이다. 이날 하루 64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 2017. 11. 8.
[사설]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에 퍼뜨리는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문명 세계와 국제 평화 및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전략적 인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외교전략으로, 트럼프는 지난 6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아베는 “북한이 정책을 바꿀 테니 대화하자고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태도.. 2017. 11. 7.
[사설]한국은 미국 풀도 중국 풀도 뜯어먹어야 산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됐다.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10일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사이 9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북핵 위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국내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싱가포르 CNA방송과 한 인터뷰 내용을 야권이 문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일 공조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 빌미가 되어선 안된다고 선을 그은 .. 2017. 11. 6.
[동서남북인의 평화 찾기]‘일본 평화주의’의 허구성 제47회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대승해 장기 집권과 헌법 개악, 군사 대국화의 길이 열렸다. 이번 선거로 전후 일본의 기본적 가치인 평화주의나 민주주의의 허구성이 드러났으며,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의 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 자민당은 284석을 얻어 전체 465석의 과반수를 차지했고, 공동여당인 공명당의 29석을 합쳐서 개헌선인 3분의 2를 넘었으며, 헌법 9조 개헌을 주장하는 극우 야당과 일본유신회까지 합하면 4분의 3을 차지했다. 아베는 이번 선거를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국난선거’라고 했다. 국난이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소비세 인상분(부가세)의 용도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각처에서 아베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모리토모(森友)학원, 가케(加計)학원에 대한 특혜 스캔들을 덮기 위한 ‘은폐 해.. 2017. 11. 2.
가미카제와 쿠데타 스페인의 ‘반역자’로 몰린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처지가 궁색하다. 지난달 27일 독립 선언 후 자치정부가 해산되고 검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자 그는 벨기에 브뤼셀로 몸을 피했다. 그가 여기서 정치적 망명을 하려 한다는 설이 돌았다. 지난달 31일 그는 “망명을 신청하러 온 게 아니라 자유롭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곳에 왔다”며 “스페인 정부가 (신변 등) 보장을 해준다면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벨기에 정부에는 네덜란드어권 지역 플랑드르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신플랑드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비슷한 처지인 이들이 우호적으로 대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의회 최대 정당으로 정치권의 ‘주류’가 된 신플랑드르연대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푸지데몬을.. 2017. 11. 2.
[사설]한·중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길로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양국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악화일로였던 양국 갈등이 수습되기를 기대한다. 양측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천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여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사드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의 결과라고 할 수 있.. 2017. 11. 1.
[특파원칼럼]일본 사회 비추는 신조어 고지엔(廣辭苑)은 일본의 대표적인 국어·백과사전이다.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 1955년 초판을 간행한 이래 누적판매 1190만부를 자랑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6판이 나왔다. 1991년 4판 이후엔 개정할 때마다 항목을 늘려왔다. “일본어로서 정착한 단어”를 엄선해왔다고 한다. 최근 이와나미쇼텐은 고지엔 7판을 내년 1월12일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개정판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7판은 24만개 항목이 실린 6판보다 항목이 약 1만개 더 늘어난다. 이와나미쇼텐이 공개한 고지엔 7판에 추가되는 단어를 보자. ‘아프리’(앱), ‘후릭쿠’(flick·터치 패널 화면을 살짝 밀어 조작) 같은 정보기술(IT) 용어나 iPS세포(만능줄기세포) 등 과학 용어가 많이 포함됐다. 그만큼 I.. 2017.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