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5 [사설]트럼프의 공개 지지로 힘 실린 남북대화, 책임도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명확한 목소리로 남북대화를 지지했다. 트럼프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큰 시작”이라고 평가한 뒤 “남북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대화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통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남북대화에 이보다 더 큰 힘을 실은 수사가 또 있을까 싶다. 트럼프의 지지 표명은 실로 의미가 크다. 트럼프는 과거 몇차례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확실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지원한 적이 없다. 이번 언급으로 남북대화에 대해 한·미 간 ‘이견 돌출’이나 ‘대북 엇박자’ 주장이 무색.. 2018. 1. 8. [편집국에서]트럼프의 ‘왝 더 독’ 전략 “나보고 전쟁을 조작하라고?” “아니, 실제 전쟁이 아니라 ‘전쟁 쇼’ 말이야.” 재선을 위한 대선을 10여일 앞둔 미국 백악관에 비상이 걸린다. 대통령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다. 언론은 이미 냄새를 맡은 상태다. 상대 후보에 앞서고 있지만 곧 역전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다. 백악관은 그 방면의 최고인 스핀닥터를 고용한다. 스핀닥터는 정치홍보전문가를 말한다. 그는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와 손잡고 가짜 전쟁을 만들어낸다. ‘전쟁 쇼’는 위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의 성추문 뉴스는 뒷전이고, 대통령은 재선된다. 1997년에 제작된 미국 블랙코미디 영화 줄거리다. 영화 제목 ‘왝 더 독’은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이다. 주객전도를 의미하지만.. 2018. 1. 5. [사설]트럼프는 한국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해 “로켓맨(김정은)이 지금 한국과의 대화를 처음으로 원한다”며 “아마 이것이 좋은 소식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환영도, 반대도 아니지만 마뜩잖아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관망적인 자세를 넘어 좀 더 분명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최대의 대북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한술 더 떠 “김정은의 대화 진정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그가 우리와 한국 사이에서 어떤 이간질을 하려고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갑자기 성사된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당혹감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여태껏 핵·미사일 위협을 일삼아.. 2018. 1. 4. [사설]남북고위급 회담 성사로 단절의 시대 끝내야 정부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참가 및 남북대화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정부가 대화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평창 올림픽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일 것이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단순한 체육 행사 참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평화올림픽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림픽 개막식의 남북 동시 입장이나 북한 응원단 문제 등 남북 간 준비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차관급 회담을 거치는 절차 대신 곧장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것도 회담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북회담 재개에 대비해 .. 2018. 1. 4. ‘2018년 일본 대예측’의 불안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 ‘기대 반 불안 반’의 심정이 된다. 다가올 1년이 어떨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서다. 언론에서 신년 기획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새해의 과제를 짚고, 어떤 1년이 될지 전망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신문을 비롯해 방송과 주간지 등에선 ‘2018년 일본’을 전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내년 4월 말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퇴위로 ‘헤이세이(平成·현 일왕의 연호)’ 시대가 3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 점을 비추어 헤이세이 시대를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짚는 ‘헤이세이라는 것은’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일본 경제 대예측’ 특집을 통해 지난해 2만2900선대까지 올랐던 닛케이 평균주가가 올해 3만선대를 훌.. 2018. 1. 4. [시론]트럼프 법인세의 허상을 좇다간… 미국의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하원에서 최종 의결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만에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1%로 낮추어지게 됐다.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달할 감세효과는 전체 60% 이상이 소득상위 1%에 귀속된다고 한다. 고소득 그리고 초고소득 계층만을 위한 감세이며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은 앞으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미국에서 세금문제는 독립시기 보스턴 티파티 이후에도 늘 정치의 최전선에 머물렀다. 닉슨 시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복지국가의 축소를 선거승리를 위한 정책의 대안으로 삼은 사람이 레이건이다. 레이건은 스스로를 중산층 납세자들의 옹호자로 포장했다. 유권자들에게 줄어드는 것이 부유한 이들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과.. 2018. 1. 2. [세상읽기]한·미동맹의 관성 한국 외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합의 건을 두고 한랭전선이 만들어졌다. 한·일관계가 긴 동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년 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사실상 배후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던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일이라고는 해도 입장이 난처해졌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은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운 사람들은 이제 남은 건 한·미동맹 약화뿐이라는 냉소적 반응 일색이다. 중요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의 태도에 결정적으로 좌지우지되었던 상황이 어처구니없기는 해도 실상이 드러난 이상 더는 재발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돌이켜보면 2017년은 사실상 미국과 북한 간 ‘강대강’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한 해였다. 유엔 안전.. 2018. 1.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