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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사설]70년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시대로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아침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남북이 대결 상태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면서 한반도 대결 구도의 양축인 남북 및 북·미 대결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남북은 과거 두 번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수많은 회담을 열었지만 대결을 끝내지도, 평화를 일구지도 못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핵심인 미국을 제외한 채 남북만의 논의에 그쳐 한계가 뚜렷한 탓이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2018. 4. 27.
북·미회담과 조심스러운 낙관주의 올봄 워싱턴의 최대 화제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추문, 그 뒷정리를 하던 트럼프 개인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도 북한 뉴스에 묻혔다. 트럼프가 해고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회고록도 북한 이슈만 없다면 더 팔릴지 모른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직전이니 북핵 문제는 이제 미국인들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북핵 외교전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 트럼프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수락과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김정은 면담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은 대화모드로 급전환됐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2018. 4. 25.
[조호연 칼럼]비핵화는 왜 보수를 위기에 빠뜨리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발표를 전 세계가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만 쇼라며 평가절하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핵동결 발표를 마치 핵폐기선언 한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은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쇼를 연상시킵니다. 남북평화쇼를 하고 있는 문 정권은 참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아무말대잔치나 독설을 넘어서는 위험수위 발언이다. 상황 왜곡과 악의가 담겨 있다. 지금 한반도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사변적 사건들이 연이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 나왔고, 이를 논의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는 한·미 정상과의 담판 시 협상 카드로 쓸 것으로 예상했는데 회담 전에 선제적으.. 2018. 4. 24.
[아침을 열며]북한도 트럼프를 찾아가라 한반도 운명을 가를 회담이 나흘 뒤 시작된다. 세계의 눈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으로 쏠린다. 군사분계선에서 만날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가 10년 만에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할 것이다. 세계의 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을 주시할 것이다. 그의 육성은 뒤이은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읽을 단서가 된다. 지금 한반도 시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앞질러가고 있다. 굵직한 뉴스가 이어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4월 초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을 만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종전’을 언급했다.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및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다. 지난 1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다. 남북이, 북·미가 회담장에 마주 앉기 전에 나온 예고.. 2018. 4. 23.
[사설]비핵화 기대 높인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지 조치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북한은 동시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노선도 채택했다. 올 들어 도발을 중지하고 대외 관계개선 의지를 밝힌 북한이 핵과 관련해 취한 첫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다. 청와대는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매우 좋은 뉴스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김 위원장이 .. 2018. 4. 23.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외교 이벤트가 열린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이를 토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온다면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와 평화구축, 남북 평화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다. 실패하면 전쟁의 위기가 이전보다 짙게 드리워질 수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지금의 갑작스러운 정세변화의 원동력이 북한의 달라진 태도였던 것처럼, 앞으로 전개될 일들의 성패 역시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제재를 피하고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기 위한 시간벌기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고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 2018. 4. 19.
[사설]종전선언에서 비핵화로 가는 길 열렸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최근 방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비핵화 등 핵심 의제를 조율하는 수준까지 진척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역시 열흘 앞으로 다가온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다룰 핵심 의제에 관해 적지 않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남북한과 미국이 서로 교감하면서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8. 4. 19.
고름과 반창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 새로운 증거가 튀어나오는 이상(異常) 사태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지난 한 달여간이 그렇다. 오죽했으면 여당인 자민당 간사장의 입에서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나올까. 상황이 이런데도 발뺌과 책임 전가에 급급한 정권의 모습은 견제장치 없는 ‘아베 1강’의 본질을 새삼 생각하게 한다. 아베 총리와 그 주변에서 내뱉는 무수한 언어들은 국민들을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정치가 다 그런 거지”라는 정치 허무·혐오에 빠뜨리려는 것 같다. 문제가 없다고 계속 강변하다 보면 어차피 국민들은 곧 잊는 법, 이라고 깔보는 걸까. 아베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은 더 있다. 재무성 관료 ‘톱’인 후쿠다 준이치(福田淳一) 사무차관의 성희롱 의혹이다. 잡지 ‘주간신초’는 지난 12일.. 2018. 4. 18.
[정동칼럼]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이 보인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일 것이다.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의 극적인 상황전개는 지난 사반세기의 데자뷔가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 국면은 북핵 문제 자체부터 해법, 그리고 이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구도까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판’ 자체가 바뀌고 있으며, 따라서 성공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북핵위기의 장기화로 인한 현실의 경로의존성만큼이나, 판단 역시 같은 함정에 빠져있을 경우 절호의 기회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 성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첫 번째 근거는 북한의 변화다. 북한은 지난해 말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대외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화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