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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6

[세상읽기]북·미 회담 이후의 동북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해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 수백 척의 대형 유조선과 화물선을 보면서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양과 판문점을 마다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자고 고집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경제를 개방하면서도 권위주의적 통치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이야기한 데서 보듯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맞교환하는 정상 간의 빅딜이 성공한다면 종전선언, 불가침협정, 수교,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한반도와 동북아도 마침내 탈냉전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 2018. 6. 11.
[사설]시간·장소 확정된 북·미 정상회담 성공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아직 회담 의제와 실무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회담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셈이다. 이제 회담의 성패는 온전히 트럼프와 김정은의 손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미뤄 이번 회담은 며칠 동안 열릴 공산이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협상이 매우 잘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이 여러 날에 걸쳐 열리는 건 나쁜 소식이 아니다. 선언적인 입장 표명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종전선언 및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 2018. 6. 7.
[시론]중국이 ‘패싱’을 피하려면 지난 5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자 협상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이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차이나 패싱’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강조하는 한편 오는 8일 칭다오에서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북·중·러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원하는 남·북·미·중 4자 협상이 즉각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두 번째 만난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연기를 선언했던 일 이후, 남북 모두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 2018. 6. 7.
[사설]무역·바다·대만·인권의 전방위에서 대립하는 미·중 양대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무역·안보 분야 갈등이 인권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세계를 불안케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29주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근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무장관이 타국 인권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대만을 둘러싼 갈등도 심상치 않다. 로이터통신은 4일 미국이 연내 항공모함의 대만해협 통과 작전을 한때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대만해협은 폭이 좁은 곳은 130㎞가량에 불과해 항모전단의 통과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 강화에 맞대.. 2018. 6. 7.
트럼프의 선택이 맞다 북·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90분간 만났다. 18년 만에 이뤄진 북한 고위 당국자의 백악관 방문과 미국 대통령 면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마당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12일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 번의 회담으로 끝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측에 “천천히 하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과정(process)이라는 말을 아홉 번이나 사용했다.. 2018. 6. 7.
[조호연 칼럼]트럼프에게 박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퍼즐의 답을 찾은 것 같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부분 수용하고, 종전선언을 시사했다. 불신이 팽배한 북·미관계를 고려하면 먼저 비핵화하면 보상한다는 미국의 구상은 비현실적이었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교환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행사항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게 합리적이다. 종전선언은 북 체제보장의 첫번째 절차에 해당한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유예 조치도 평가할 만하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 중지와 맞물려 생각하면 양측은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엄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로소 북·미 사이에 정상적인 토론과 협상이 가능한 무대가 마련된 셈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비핵화를 넘어 분단·냉전 구조 해체와 .. 2018. 6. 5.
[사설]북·미 회담 성공의 길로 가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예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선언으로 잠시 우여곡절을 겪었던 6·12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 확정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비핵화 방식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표현했다. 그는 “나는 (회담이)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한번에 (합의가)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고, “우리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6·12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 2018. 6. 4.
[사설]미국의 동맹 상대 무역전쟁, 제 눈 찌르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시킨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우방국인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이 생산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상대국들도 무역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대공황 이후 공고하게 구축돼온 자유무역 질서가 70여년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EU도 이날 WTO에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관세에 대한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양자 .. 2018. 6. 4.
[편집국에서]김영철의 뉴욕행, 조지 슐츠의 모스크바행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13일 앞두고서다. 세 번째 만남이지만 그 의미는 앞의 두 번과 비교가 안된다. 만남 자체가 회담의 청신호다.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없애는 쐐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예상 밖의 기대감까지 일게 한다. 33년 전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85년 11월4일 조지 슐츠 미 국무장관은 모스크바로 날아갔다. 회담을 꼭 보름 앞둔 때였다.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고르비)는 11월19~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터였다. 슐츠는 왜 모스크바로 날아갔을까. 1985년 미·소 정상회담은 ..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