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사설]중간선거로 바뀐 미 정치판도, ‘비핵화’ 변수 대비해야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상원에서는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지만, 중간선거 여당 패배 징크스는 깨지 못했다. 이로써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구도는 무너지고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은 하원을 분점하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내걸고 국내외 정책에서 독주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견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 정부로서도 미국의 의회 구도 변화가 한반도 정세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컸다. 중간선거에서 드러난 미국인들의 표심은 한마디로 경제상황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트럼프의 국정 수행은 지지할 수 없다.. 2018. 11. 8. 미국 정체성 묻는 중간선거 오늘은 미국 중간선거 투표날이다.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공화당과 민주당이다. 공화당의 상·하원과 주지사 권력 독점이 계속될지, 민주당이 하원 권력을 분점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순간이다. 하지만 이면을 보면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거다. 트럼프 정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그가 제시한 미국과 미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승인 여부를 확인할 기회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물어보면 꼭 언급하는 단어가 트럼프다. 지난 주말 하원의원 선거 박빙지역인 버지니아 7지구에서 만난 유권자들도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했다. 그가 여론의 중심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반이민 이슈가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전 6일간 11개 주를 돌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름의 .. 2018. 11. 7. 사악해지지 말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글을 방문한 적이 있다. 여러 동의 건물이 들어선 드넓은 단지에선 대학 캠퍼스와 비슷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직원들은 구글 로고처럼 파란색과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칠해진 자전거를 타고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이동했다. 햇볕이 좋은 곳엔 파라솔 꽂힌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사무실이 답답한 직원은 야외에서 일해도 좋다는 뜻이었다. 방문객을 안내하던 구글 직원은 이 같은 구글 특유의 환경과 구내식당에서 공짜 점심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힘주어 자랑했다. 구글의 업무 단지는 이방인의 부러움을 사고도 남을 만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직원들이 건물 사이를 오갈 때 타던 자전거는 탐날 정도로 예뻤지만 ‘걸어 다닐 시간을 아껴서 일하.. 2018. 11. 6. [기고]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2013년부터 중국은 자국 중심의 물류망 확충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위해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 사업을 아프리카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세계 화물의 약 50%가 통과하는 인도양 및 홍해 연안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중국은 유럽과 인도양을 이어주는 홍해연안에 위치한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부티-에티오피아 간 철도(756㎞) 건설에 40억달러 차관을 에티오피아에 제공했다. 중국은 인도양을 접하고 있는 케냐, 탄자니아의 철도와 항만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케냐는 30억달러의 중국 차관을 도입해 1단계 철도 건설(480㎞)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38억달러의 중국차관을 .. 2018. 11. 5. [편집국에서]고르비의 선택, 김정은의 선택 냉전 종식기 미·소 정상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고르비)는 모두 다섯 차례 만났다. 1985년 11월19~21일 스위스 제네바 정상회담이 시작이었다. 강경 냉전 전사 이미지의 레이건과 젊은 새 지도자 고르비의 첫 만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만큼 별 성과는 없었다. 가시적인 성과라면 고르비의 워싱턴 방문 합의 정도였다. 첫발은 내디뎠지만 후속 회담은 쉽지 않았다. 두 정상이 1986년 10월11~12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약 11개월이 걸렸다.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은 당시 실패한 회담이었지만 훗날 냉전 종식의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축의 가시적인 첫 성과인 중거리핵전력(INF)협정이 체결된 3차 워싱턴 정상회담(1987년 12월)의 징검다리가 됐기 때문이다. 군축이라는 거대.. 2018. 11. 2. [사설]남북 군사합의 공개 지지한 미 국방장관 발언의 의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남북 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남북이 합의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으로 발효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북한의 군사적) 역량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분명히 상당히 감소했다”고 평가한 뒤 “한·미 양국군 당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 속에서 모든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긍정 평가하면서 한·미 간 공조도 견실하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 2018. 11. 2. [정동칼럼]미국 중간선거와 한반도평화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이다. 패권국가 미국 국력의 절대성이 꾸준히 감소해오긴 했으나 2차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관장해온 그들의 선거는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한반도 문제가 미국 선거, 특히 국내이슈 위주로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큰 변수가 못 되지만, 반대로 결과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게다가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9월 평양정상회담으로 긴 교착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돌파구로 가는 듯했지만,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이라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미국 정치에서 중간선거는 집권정부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고, 이는 곧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묻기’라는 인식이 있지만 대부분 집권당의 패배로 결론난다... 2018. 11. 2. [동서남북인의 평화찾기]트럼프에게 영예를, 우리에게는 주권을… 트럼프 대통령은 10월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대놓고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이 발언은 한국에서는 깊은 모멸감을 불러일으켜 반발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문재인 정부를 아니꼽게 보던 보수들은 ‘쾌재’를 부르며, “거봐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식의 비난을 쏟아냈다. 문정인 특보처럼 “협의라는 내용을 더 강하게 하려다 승인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라고 둘러대봐야, 우리가 외세의 제압을 받아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온 역사를 가릴 수 없다. 그러기에 노무현 정부 이래, ‘전시작전통제권(.. 2018. 11. 1. [사설]한·미 워킹그룹 합의, 비핵화 공조 강화의 계기 되기를 한·미가 대북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유엔 대북 제재 준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대북 제재 이행, 남북 협력에서의 유엔 제재 준수 문제 등에 대한 긴밀한 공조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워킹그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간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워킹그룹 설치가 합의됐지만 한국 측이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이달 출범한다.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를 감안하면 워킹그룹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 동력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대.. 2018. 11. 1. 이전 1 2 3 다음
